좌파에게만 큰 선물을 안겨주는 뭐! 이런 재판관도 다 있는가?

쌍방이 공모하여 교육감 후보를 사퇴하면 돈을 준다고 하여 한사람은 사퇴를 하고 한사람은 교육감에 당선되었다. 당선된 후에 2억원을 후보매수 대가로 건네 주었다. 그리고 두 사람 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다. 그리고 오늘 1심 선고를 받았다. 돈 준 자는 3000만원 벌금형으로 석방되고, 돈 받은 자는 3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이것이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나라 이야기올시다. 곽노현의 서울 교육감 후보  매수행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법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교육감 직은 대법원 확정 판결때까지 직무를 할 수 있도록 판결을 내린 좌편향 김형두 판사를 뭐 법원 안팎에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하고 공판중심주의에 충실한 법관이라고 평을 한다니 기가 막힌다.

김형두 판사는 2010년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한테서 5만달러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한명숙 민통당 대표에게도 1심 무죄를 선고한 좌편향 재판관이다. 검찰이 죄파 인사들의 부정부패 비리혐의로 잡아 넣으면 바로 풀어주는 대표적인 인물이 김형두 부장판사다.

이 인물은 2009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때는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영장을 기각했다. 이런 인물이 법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곽노현에게 법정 실형을 때리지 않고 벌금형으로 선고를 하여 곽노현을 석방하여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기까지 서울 교육감 직무를 할 수 있게 하였다.

김형두 판사의 곽노현 벌금형 선고의 변을 보면 곽 교육감이 건낸 돈의 대가성과 돈 제공행위에 대하여는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범행 동기를 고려해 벌금형이 적절하고 판단된다고  궤상한 판결을 내린 것이다. 그는  곽노현이 "상황이 어려운 박명기 교수에게 경제적 부조를 한다는 주관적인 동기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곽노현이가 박명기에게 돈을 준 동기를 두가지로 보고서 판결을 내린 것이다. 돈을 준 행위는 대가성도 있고 박명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경제적 부조로 순수하게 도와 준 것일 수도 있다, 그래서 벌금형이 타당하다는 논리이나 이런 판결의 잣대가 김형두 판사 말고 세상에 어디 있는가?

그야말로 아주 교묘하게 판결을 내린 것이다. 돈을 준 것은 후보매수 행위에 대한 대가성도 가미되어 있고. 순수하게 지인이 어렵다고 하여 경제적 부조도 가미 되어 있으므로 벌금형이 타당하다는 논리로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판사의 직무를 충실히 이행한 판결이 아니다.

세상에 대가성 없이 어떤 자가 2억원을 순수하게 부조 성격으로 준단 말인가? 그리고 김형두 영감님도 지인이 어렵다고 한다면 2억원을 선뜻 경제적 부조 형태로 줄 수 있는지 묻고 싶다. 이것은 상식이 통하는 선에서 말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판결을 해야 필자 같이 힘없는 선량한 국민이 이런 글을 쓰지 않을 것이 아닙니까?

아무리 대한민국 법이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무죄 무권유죄, 우파유죄 좌파무죄라지만 이건 해도해도 너무한 것이 아닙니까?  상식선에서 통하는 판결을 내려야 필자가 김형두 판사 이름 석자를 거론하면서 글을 쓰지 않을 것이 아닌가?

필자는 법에 대하여 무지하여 이렇게 어려운 판결에 숨어 있는 뜻은 모르겠지만 이것은 아니라고 본다. 상식선에서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판결을 내려야, 그것이 '판사는 양심에 따라서 판결로 말하는  것'이라고 본다. 국민들의 보편적인 생각에 맞게 판결을 내리는 것이 양심에 따라서 판결을 하는 존경받는 판사라고 본다.

법에 무지한 사람이 잘못되었다고 한다고 무시하고 넘어가서는 언제나 법관의 독선에 빠져서 잘못된 판결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다. 이번 곽노현의 벌금형 판결은 아주 잘못된 판결이다. 돈을 준 것이 후보매수를 한 대가성이라고 김형두 판사는 인정을 하면서, 준행위에 대하여 무슨 경제적 약자에게 부조를 한 것으로 보고서 참작을 한단 말인가?

이것은 김형수 판사가 그동안 좌편향적으로 좌파 봐주기 판결을 내린 전형적인 판결이다. 선거법에 후보매수의 죄는 법정형이 징역 7년 이하로 선거범죄 중 가장 중한 범죄인데도 2억원이라는 사상 최대 금품이 오간 사건에서 대가성을 인정하면서 3000만원 벌금형만 선고한 것은 전형적인 좌파 봐주기 판결을 때린 것이다.

뭐 이런 판결이 있는가?  돈 주고서 후보를 사퇴시킨 곽노현이가 나쁜 놈이 아니라, 돈 받고서 후보직을 매도한 박명기가 더 나쁜 놈이라는 판결을 내린 김형두 판사는 좋은 놈인가?  정말 황당한 좌편향 도와주기 판결을 보면서 이 나라의 법은 정의 편에 서 있는 것인가 의구심이 든다.

정말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고 하더니만 그 짝이다. 법치주의 나라에서 법관이 공평하지 못하고  좌편향으로 치우친 판결을 계속 내리면 국민은 무엇을 믿고서 살아야 하는가? 이렇게 판사가 계속 좌편향으로 판결을 때리면 법치주의는 부정될 수 밖에 없고 사회의 최후의 보루인 법치는 무너지고 만다.

지난 종북좌파 10년 정권의 그림자가 사법부에도 깊숙히 자리잡고서 죄편향 판사를 만들어 내었다. 좌편향 된 나라가 싫어서 국민들은 와신상담으로 보수우파 정권을 세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권이 중도를 지향하면서 이 나라는 뒤죽박죽이 되었다.

이렇게 좌로 편향 된 국가 시스템을 우로 돌리기에는 중도정권 5년으로는 어림 없다. 이번 총선 대선에서 좌편향 된 국가 시스템을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서도 좌파에게 국민들이 표를 찍으면 안 된다. 중도정권내에서도 이렇게 판사가 비리 혐의자를 좌편향 봐주기 판결을 하는데 다시 종북좌파에게 국민이 표를 찍어주면 어떻게 될 것인가는 안 봐도 비디오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