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슬픔의 현장에 정치인들이 왜 서성거리는 것인가?

정치인들이 세월호 침몰 현장에 방문하여 브리핑을 듣는 시간에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이라도 더 구조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정치인들이 바다속에 들어가서 구조도 하지 않을 것이면서 뭣하러 구조현장에 도착하여 구조를 방해하는 짓만 하는 것인가?

정치인들이 세월호 침몰 현장에 도착하여 사고 대책회의를 갖다는 구실도 있을 수 있고, 구조를 독려하기 위한 구실도 있을 수 있고, 구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구실도 있을 수 있고, 봉사활동을 한다는 구실도 있는데, 이것은 다 쓸데없이 참관하고 얼굴 알리기 일환으로 구조활동에 지장만 줄 뿐이다.

어느 광역단체장 출마자와 기초단체장 출마자들은 그곳에서 그 알량한 봉사활동을 하면서 사진을 찍어서 카톡으로 날리기를 하는 후보들도 있다. 정치인들이 그곳에 도착하면 상황실에서 구조 상황을 브리핑 해야 할 것이고, 쓸데없는 잔소리만 하는 시간에 한번이라도 더 배안을 어떻게 하면 들어갈까를 의논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그리고 국해 의원들은 매번 대한민국의 재난 뒤에 정부 탓만 하지 말고 자신들이 민생과 직결된 사회 문제에 얼마나 소홀히 하고 정쟁에만 매달려 세월을 보낸는지부터 반성하기 바란다. 세월호 현장에 도착하여 감놔라 배놔라 하지 말고 국회에서 대형사고 난 후에 외양간이라도 제대로 고칠 수 있는 방안이나 강구하기 바란다.

사고가 난 후에 책임자만 처벌하고 보상하는 것으로 끝나는 재난대책은 아무 소용이 없다. 무슨 대형 재난이 일어난 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가동되는 현 시스템으로는 대형재난들을 막을 수 없고 신속한 인명구조를 할 시간을 놓치고 인명피해만 키운다.  

현재 정부는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편하고 안전관리본부라는 조직을 신설했다. 그리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대폭 개정해 안행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재난 대응 총괄 조정 기구로 두는 체계를 구축했다.

이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는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 이번 세월호 침몰로 밝혀졌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별도의 기구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장관급으로 하는 별도의 기구를 운영하여 대형사고가 난 순간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모든 상황을 건트롤하면서 대처하게 해야 한다.

현재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제역할을 하지 못하며 컨트롤타워 노릇도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중앙재난안전본부를 별도로 운영하여 각종 재난에 대비해서 구조 프로그램도 만들고 훈련과 인력도 관리를 하게 해야 할 것이다. 

이런 것이나 정치인들과 국회의원들은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재난이 일어났을 때 최소 피해와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을까를 연구해서 재난이 일어났을 때 외양간이라도 제대로 고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재난 현장에 방문하여 얼굴 알리기만 하고 있는 것인가?

매번 재난이 일어나면 책임자 처벌만 외치고 있는데 책임자 처벌만 한다고 재난이 사라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리고 정치인들이 재난 현장에 내려가서 얼굴 알린다고 무슨 해결책이 나오는 것이 아닌 이상 정치인들과 국회의원들은 하루속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별도 기구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 

우리나라처럼 재난이 일어나면 따로따로 노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어디 있는가? 정치인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만 질타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따로따로 놀면서 해경이 할 일 해수부가 할일 국토부가 할 일이 따로 정해져 있으니 이것이 제대로 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겠는가?

정치인들과 국회의원들은 봉사를 하려가는 것이 아니고 현장 브리핑 들으려 가는 것이면 사고 현장에 얼굴 내밀지 마시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역할이나 하기 바란다. 그리고 이제라도 사고 후 외양간이라도 제대로 고친다는 심정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독립시켜서 모든 재난에 대처하기 바란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