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통당을 폐기처분 해야 한다.

민통당 전신이 열린우리당이다. 민통당 지도부를 보니 도로 열린우리당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린우리당 정권 최고의 정책으로 평가받은 한미 FTA 체결을 이제 정권이 바뀌었고 세월도 지났다고 자기들 입으로 폐기처분 하겠다고 나오는 것이다.

한 때는 자기들의 최고의 국익을 위한 정책 결정이고, 최고의 외교적 실적이라고 칭송을 하고, 국익을 위한 최고의 업적이라고 환영을 하며 한미 FTA을 홍보하던 자들이 이제와서 한미 FTA는 굴욕적이라고 혹평을 하면서 우리의 최고의 우방과 외교 협정을 폐기처분 하겠다는 저들이 과연 나라를 경영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어떻게 4년 만에 그렇게도 찬성을 하고 홍보를 하던 한미 FTA가 굴욕적인 협상으로 전락을 했는지 묻고 싶다. 더군다나 한미 FTA 홍보대사 보다도 더 홍보전도사 역할을 했던 한명숙 민통당 대표가 어떻게 한미 FTA를 폐기처분 하겠다고 하는지 정말 사고가 바로 박힌 분들은 이해가 안 될 것이다.

한명숙 민통당 대표는 열린우리당 정부에서 총리를 하던 그 시절에 각부처 장관을 삼청동 총리 공관으로 초청하거나, 한미 FTA 대책회의에서 얼마나 한미 FTA 체결의 홍보를 독려했는지 잊으셨단 말인가?

또한 열리우리당 소속 국회 한미 FTA 특위 국회의원들을 초청하여 국회차원에서 국민들을 설득하고 간담회를 자주 갖고 홍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을 했던 인물이 한명숙이다. 이렇고도 자기들이 한 소위는 살펴보지 못하고 자기들이 아니면 전무하다는 논리로 한미 FTA를 폐기처분 하겠다는 것은 신뢰성이 없는 자들이다.

민통당 지도부는 만약에 4월 총선에서 자기들이 승리하면 한미 FTA 폐기처분을 제일 정책으로 들고나와서 대선까지 우려 먹을 모양이다. 국민들은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라도 민통당에 표를 주면 안된다.

민통당이 4월 총선에서 승리하는 순간에는 한미 FTA 폐기처분 요구로 대선까지 나라가 요동칠 것이다. 연일 시위가 일어날 것이고 시청광장과 광화문 공장은 불법시위대가 점령하여 시민들의 여가생활은 불법 시위대에게 빼앗기고 말 것이다.

한명숙 민통당 대표나 최고위원으로 뽑힌 자들이 취임 일성으로 한미 FTA 폐기처분을 들고 나왔다. 그렇다면 저들 말대로 한미 FTA 폐기처분이 간단한 것이냐 그것은 아니올시다이다. 저들이 아무리 주장을 해도 이명박 대통령이 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

민통당이 4월 총선에서 다수당이 된다고 해도 한미 FTA의 폐기는 불가능하다. 외국과 맺은 협정의 폐기는 전적으로 국가원수의 고유권한이다. 민통당이 다수당이 되어서 국회에서 한미 FTA 폐기 결의안이 통과되었다고 해도 이는 정치공세일 뿐이지 이명박 대통령의 행동을 강제할 순 없다.

이것을 잘 알고 있는 박지원 민통당 최고위원은 정권교체 후 폐기처분을 주장했다. 한미 FTA를 폐기하기 위해서는 민통당이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를 하고 대통령에 취임한 후에 폐기처분을 선언하면 된다. 그러나 이 때도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민통당이 대권을 쟁취하여 한미 FTA의 종료를 희망하는 서면을 당사국에 통보한 날로부터 180일 이후에 종료되게 되어 있다. 그러면 바로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문제는 간단하지 않다. 한미 FTA를 폐기 결정이 된다면 한미동맹은 와해로 인식될 것이다.

한미 관계 전문가들은 "만약에 차기 대통령이 한미 FTA가 폐기을 선언 한다면 그야말로 한미 관계는 급격히 냉각기가 될 것이고, 모든 한미 관계는 올스톱 될 것"이라고 본다. 한미 동맹관계가 와해되고 한미 관계가 올스톱 된다는 생각만 해도 아찔하지 않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통당이 이렇게 위험한 짓을 하겠다는 것은 반미, 종북좌파 세력을 구합하여 개인 영달이나 누리면 된다는 생각을 하는 자들이다. 사심을 채우기 위하여 한미동맹 관계는 깨져도 좋다는 자들이다.

이런 자들에게 나라의 운영을 맡긴다는 자체가 국민들이 어리석은 짓이다. 한미 FTA는 민통당이 대권을 잡아도 절대로 폐기처분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하는 것은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자기들 지지세력을 일년 동안 이탈하지 못하게 구합하려는 짓이다.

올 일년 동안 한미 FTA 폐기처분 요구 시위가 전국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이것을 이용하여 대권을 잡아 보겠다는 얄퍅한 술책으로 한미 FTA 폐기처분을 들고 나온 것이다. 이것 만큼 반미, 종북좌파를 하나로 결집시킬 자료는 없을 것이다.

국민 여러분들은 한미 FTA를 민통당 세력이 체결하여 놓고서, 이명박 정부에서 굴욕적인 비준이라고 한미 폐기처분을 주장하는 민통당을 국민들이 폐기처분 하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국제적으로 신뢰를 잃는 짓을 하겠다는 민통당을 국민들이 깨끗히 목포 앞바다로 4월 총선에서 쓸어내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것만이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하고, 나라가 안정되며 성장 속에서 복지정책이 꽃을 피우며 백성는 태평성대를 누리는 것입니다. 자기들 사심을 채우기 위해서 나라에 해악질도 서슴없이 하겠다는 민통당을 국민이 폐기처분 해야만 국민이 태평성대를 누릴 것입니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