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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퇴진이 국방·안보를 지키는 길이다.
도형 2019-06-22 14:38:50 | 조회: 78

문재인의 안보관은 대한민국 안보관이 아닌 북한 공산주의 안보관에 어울린다.

 

대한민국 영해를 지키는 군·경이 북한의 간첩선인지 어선인지 모르는 귀선이 삼척항에 입항할 때까지 몰랐다. 그것도 아침에 낚시하러 가는 주민이 신고를 해서 알게 되었다면 지금 대한민국 국방·안보에 구멍이 뚫린 증거일 것이다.

 

이쯤 되면 국방장관은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해야 하는 것이고, 문재인은 군통수권자로써 자질이 부족하다는 것이 드러나고 대한민국 국가안위를 책임지지 못한 것이므로 국민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를 청하고 스스로 하야를 해야 한다고 발표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삼척지역은 무장공비의 단골 침투루트였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 지역에 대해서 경계가 이렇게 허술해서야 어떻게 문재인 정권에게 대한민국 국방·안보를 맡길 수가 있겠는가? 산척지역은 19681030일부터 112일까지 3차례에 걸쳐서 북한 무장공비 120명이 침투를 하여 1228일까지 약 2개월간 게릴라전을 벌였던 지역이다.

 

이런 지역이라면 언제나 북괴 무장공비가 침투할 수 있는 지역으로 더욱 경계근무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일 것이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문재인 정권 들어서 북한 어선인지 간첩선인지 귀선이 삼척항에 스스로 입항을 하여 정박을 하고 주민들에게 휴대폰까지 빌려서 어디론간 전화를 하는 기막힌 일이 벌어졌다.

 

미 맥아더 장군은 6·25 전쟁 때 군 수뇌부를 모아놓고 이런 말을 했다.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없다고 해서 군사에 길이 남을 면언 중에 면언을 남겼다. 대한민국 중·장년층 남자들은 이 말을 모르면 아마 간첩일 것이다.

 

이 맥아더 장군의 명언을 실천에 옮기면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없다면 그 최종 책임자는 군통수권자인 문재인과 국방장관인 정경두는 사임하고 그리고 합참의장 박한기 그리고 그 지역을 담당하는 지휘관은 이등병으로 강등과 구속되어야 할 중대한 사안이다.

 

북한 어선인지 간첩선인지 (귀선)이 대한민국 군사분계선을 뚫고 강원도 삼척으로 유람선이 오듯이 왔다는 것은 이미 대한민국 국방부가 경계에 실패했다는 것이고, 치안부재라는 것이 밝혀진 것이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책임을 묻기 전에 문재인이 군통수권자로써 책임을 지고 하야를 해야 할 것이고, 그 다음이 정경두 국방장관, 박한기 합참의장, 그 지역 사령관이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헌법 제84조에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하면 형사상의 소추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번 삼척항에 어선으로 둔갑을 하고 간첩들이 타고 내려온 것이라면 이것은 문재인이 외환의 짓을 범한 경우가 아니겠는가? 문재인이 북한과 대화를 한답시고 군사력이 평화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 평화가 지켜진다고 헛소리를 한 결과가 군기강이 해이해져서 이 지경까지 몰고 온 것이기 때문에 아니겠는가?

 

그리고 무엇을 감출 것이 있다고 이 어선을 급하게 폐기처분을 했더란 말인가? 아무리 봐도 이 어선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알면 안 되는 무슨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지금 문재인을 퇴진하라고 외칠 수 있는 사안들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다. 지금 광화문 광장에서 김정은을 찬양하는 세력들을 문 정권은 그대로 방치를 하고 있다. 이것은 국가보안법의 적 수괴를 찬양·고무하는 죄를 짓고 있는 것이고, 이를 방치하는 것은 문재인도 그들에 동조를 한다는 것으로 이적죄에 해당하는 것이다.

 

문재인은 6·25 추념식에서 북한의 6·25 남침을 한국전쟁으로 표현을 하였고, 스웨덴에 가서는 반만년 역사에서 남북은 그 어떤 나라도 침략한 적이 없습니다, 서로를 향해 총부리를 겨눈 슬픈 역사를 가졌을 뿐입니다라고 하여 북한의 6·25 남침이 아닌 서로가 총부리를 겨눈 전쟁이었다고 북한의 6·25 남침을 부정하였다.

 

북한의 6·25 남침을 한국전쟁이라고 하고, 북한이 침략한 것이 아니라 서로를 향해 총부리를 겨눈 전쟁이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그 자리에 앉아 있게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인가?

 

그리고 급기야 이제는 군사분계선을 북한의 귀선이 뚫고 유람하듯이 대한민국 영해로 들어와서 예전에 북한 무장공비 침투로 곤욕을 치룬 삼척항에 유유히 입항을 했는데 이때까지도 모르고 있다가 주민의 신고로 알았다는 것은 경계실패를 하도록 군 기강을 해이시켜 놓은 문재인을 이대로 두고만 봐야 하는 것인가?

 

문재인의 안보관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안보관에 맞지 않고 북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안보관에나 맞는 사람으로 이런 사람에게 대한민국 군통수권자와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게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문재인은 평화는 군사력이 아니고 이해와 대화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하여 급기야는 군방일보가 남북 평화 지키는 것은 군사력이 아닌 대화라는 기사를 내보는 어처구니없는 짓을 하게 만들었다.

 

김정은도 강력한 힘에 의해서만 평화와 안전이 보장된다고 하는데, 문재인과 대한민국 국방부만 평화가 군사력이 아닌 대화를 통해서 평화를 얻을 수 있다고 하니 이게 말이 되는가?

 

누가 그랬던가 김정은이 문재인보다 낫다고 국방·안보 부분에서는 필자도 김정은이 문재인보다 낫다고 생각을 한다. 평화는 강력한 군사력 뒷받침 될 때 지켜지고 그리고 대화도 강력한 군사력이 뒷받침 될 때 힘을 얻게 된다는 것도 모르는 문재인을 이제는 국민들이 그 자리에서 끌어내려야 할 때가 온 것으로 보인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21일 북한 어선이 군·경의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동해 삼척항에 입항한 사건에 대해 청와대 감독, 국방부 조연의 국방 문란 참극이라며 문재인은 국민 앞에 나서서 직접 사과하고, 정의용과 정경두 국방장관을 포함한 이 정부의 안보라인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요구했는데 이뿐 아니라 문재인의 즉각 하야를 촉구해야 했다.

 

또 국정조사를 통해서 북한 어선인지, 간첩선인지에 대해서도 밝혀야 하고, 정부의 은폐사실과 북한에 두 명(북한 간첩 안내원으로 추정함)을 강제로 송환 조치한 이유가 무엇인지도 따져야 할 것이다.

 

국가의 국방·안보가 무너지고 있는데 무슨 평화타령이고 남·북 대화타령만 늘어놓는단 말인가? 하루속히 문재인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것만이 국방·안보 파기를 막는 길이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이다.

 

김민상 

 

 

2019-06-22 14:3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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