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꼼수 부리지 말고 한국당 안으로 선거법 개정해라.
도형 2019-05-17 15:31:26 | 조회: 135

범여권은 국회의원 정수를 360석까지 늘리자. 한국당은 270석으로 줄이자.

 

대한민국 국민들 대부분은 국회의 정수 3000명도 많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여권4당은 좌익들이 영구적인 집권을 하겠다는 꼼수로 360명으로 의원 수를 확대하자는 것이다. 국민들은 의원 수 360석인가 270석인가를 놓고서 지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범여4당이 패스트트랙을 날치기로 통과한 선거제 개편안에 대해서 한국당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은 정의당을 교섭단체로 만들어서 민주당과 안정적 과반하겠다는 문재인 선거법’”이라고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에 상정된 선거법이 통과되면 민주당과 정의당이 항상 안정적인 과반을 차지하고, 좀 더 나아가서 개헌의석까지도 확보할 수 있게 된다한국당이 과반 정당이 절대 될 수 없도록 하는 선거법을 어떻게 받을 수 있겠나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국회의원 정수를 360명으로 증원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선거제 권고안을 확정했다는 것이다. 국회 관계자는 “9일 정개특위 자문위가 선거제 개혁에 관한 권고안을 국회의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었다.

 

자문위 권고안에는 국회의원 비례성 강화를 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 국회의원 정수 20% 증원, 선거연령 만 18세 인하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 정수를 늘리되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구 의원은 축소하는 방안도 포함됐다는 것이다.

 

문희상이도 14일 의원정수 확대 주장과 관련해 대안이 다 마련돼 있다합의만 하면 쫙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의원 정수를 360명으로 확대하기로 하고서 선거제에 대해서 한국당이 그렇게도 반대를 해도 패스트트랙 처리를 날치기로 통과를 시키는 짓을 한 것이다.

 

민주평화당 유성엽 원내대표는 문희상에게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위해 세비 50%를 감축하고 의원수 50명을 늘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희상은 그런데 국회가 국민 신뢰를 받을 때 결정하면 국민도 박수를 치지만, 그렇지 않으면 바로 욕을 한다고 했다.

 

이어 문희상은 “(국회의원) 숫자 하나 늘리는 것에 대해 (국민이) 진절머리를 내는 것은 신뢰가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런대 왜 범여권4당은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지 못해서 안달을 하는 것인가?

 

범여권4당이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는 안을 가지고 선거법을 개정하려고 하는데 반해 한국당은 의원 숫자를 270석으로 하는 안을 당론으로 채택하였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16국회의원 수를 늘리자고 하는 정치인과 정당은 내년 총선에서 국민들이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 대표는 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나라가 벼랑 끝에 서있고 국민이 고통에 빠졌는데, 여야 4당은 의원 수를 늘리려고만 하고 있다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의원 수 안 늘어난다고 (패스트트랙 지정을) 밀어부쳤지 않냐, 잉크도 마르기 전에 의원 수를 늘려야 한다고 하는 것은 파렴치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비례대표를 폐지하고 국회의석 정수를 현행 300석에서 270석으로 30석 줄이는 선거제 개편안을 당론으로 정했다. 황 대표는 의원 수를 줄이는 것이 국민들 절대 다수의 의견인데 누굴 의해 의석수를 늘리는 것이냐’, ‘이러려고 패스트트랙에 목 멘거냐하는 비난이 많다고 했다.

 

이어 황 대표는 밥그릇 챙기려 사기극을 벌인 것이라며 여야 4당이 국민을 위한다면 즉각 선거법 패스트트랙 지정을 폐기하고 의원 수 감축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문재인 대통령이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국민이 반대하는 의원 수를 늘리기 위해서 꼼수를 써서 의원 수가 늘지 않는다고 거짓으로 패스트트랙을 날치기로 통과시키는 짓을 하고서, 바로 의원 수 360석으로 늘라자고 하는 저들은 국민들의 대표 자격이 없는 자들일 것이다.

 

패스트트랙 지정 선거법 개정안으로는 국회에서 통과가 된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잉크도 마르기 전에 위원 수 360명으로 늘리는 안을 꼼수로 들고 나온 것이다. 그러니깐 범여권4당은 국민들을 의원들의 꼼수의 대상으로 밖에 보지 않는 것이다.

 

패스트트랙 지정 선거법대로 하면 지역구 축소가 현실화해야 하기 때문에 자기 지역구가 없어지는 국회의원이 선거법 개정안을 찬성할 리가 만무하지 않는가? 정치권에서는 권역별로 수도권 10, 영남 8, 호남 7, 강원 1 곳 등이 26곳이 인구 하한선 미달로 통합 대상으로 꼽힌다는 것이다.

 

지역구 26석이 사라지는 선거법에 대해서 범여4당 의원인들 자신의 지역구가 통합 대상으로 사라질 위기에 있다면 찬성표를 던지겠는가? 사정이 이러자 이제 들고 나온 것이 국회의원 수를 360석으로 늘리자며 의원 세비를 50% 삭감의 꼼수 안이 또 나오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과 범여권3당은 이런 꼼수를 쓸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대부분 바라는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자는 한국당 안을 가지고 선거법 개정을 하기 바란다. 그래야 한국당도 국회로 들어올 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한국당의 장외투쟁의 근본원인을 제공한 문재인은 국민 앞에 사과를 하고, 선거제만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하에 개정안을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고 발표를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문재인 독재자라는 말을 조금은 희석시킬 수 있는 짓일 것이다.

 

김민상 

 

 

2019-05-17 15:31:26
59.xxx.xxx.234
답변 수정 삭제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