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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문통의 반성문을 원했는데 남 탓과 자화자찬뿐?
도형 2019-01-11 15:04:19 | 조회: 23

문통은 진정 지금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라고 본다는 것인가?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원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에 대해 각각 김태우 행정관(수사관)이 제기한 문제는 자신이 한 행위를 놓고 시비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김태우 탓을 하였다.

 

또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해선 “(신 전 사무관이) 자기가 경험한, 자기가 보는 좁은 세계 속의 일을 갖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니깐 자기들 탓은 하나도 없고 순전히 김태우 전 수사관과 신재민 전 사무관의 잘못이라는 것이다.

 

아니 박근혜 정부에게 빚을 떠넘기기 위해서 5조원의 국채발행을 하라고 한 것은 문통 정권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잘못이었다는 사과를 하지 않고 신재민 전 사무관이 보는 좁은 세계 속의 일을 갖고 문제가 있다고 제기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발행하지 않아도 될 국채를 추가로 발행하려고 했던 것은 인위적으로 GDP 대비 채무비율을 높이려고 한 것과 실제로 적자국채가 발행되지는 않았지만 정부 조직의 불합리한 시스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신 전 사무관이 좁은 세계 속에 일을 갖고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란 말인가?

 

이러한 시도를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 반성이나 사과는 한마디 하지 않고서, 신 전 사무관 탓만 하면서, “김동연 전 부총리가 아주 적절하게 말 해명했다고 생각한다. 제가 굳이 답변을 되풀이해야 될지가 망설여진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정책 결정은 훨씬 복잡한 과정을 통해, 신 전 사무관이 알 수 없는 과정을 통해 결정된다, 결정 권한은 장관에게 있고, 정책의 최종적인 결정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이런 과정에 대해 신 전 사무관이 잘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자기 탓은 없고 신전 사무관 탓만 하고 있다.

 

또 김태우 전 수사관이 민간인 사찰이 있었다고 폭로를 했는데 모든 공직자가 자신의 권한을 남용할 수 있어 그런 부분을 부단히 단속해야 하는 것인데, 김 수사관이 한 감찰 행위가 직분범위를 벗어났느냐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오늘 문통의 기자회견에서는 자신들의 탓을 하나도 없고 오직 전 정권 탓과 또 자화자찬으로 일관을 했는데,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엄중한 민심과 동떨어진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은 대통령만 위한현실도피 수단일 뿐이라는 논평을 냈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 대변인은 실체 없는 자화자찬도 스스로 되뇌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것을 현실로 착각하게 된다자기 위안과 현실도피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오로지 대통령 만의, 대통령만을 위한신년 기자회견이었다고 했다.

 

바른미래당은 국민은 반성문을 원했는데 대통령은 셀프 용비어천가를 불렀다고 논평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부의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을 비난했지만, 정작 소득주도성장 이후 소득양극화가 더 악화됐다는 사실은 숨겼다문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은 반성문으로 시작해야 했다고 말했다.

 

문통이 다행스럽게도 우리 정부에서는 과거 정부처럼 국민에게 실망을 줄 만한 권력형 비리가 크게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감반은 소기의 목적을 잘했다고 볼 수 있다고 자화자찬을 했다.

 

이에 대해서 바른미래당 김 대변인은 김태우 전 수사관의 폭로와 신재민 전 사무관의 폭로, 육군참모총장을 카페로 불러내는 청와대 행정관까지 국민의 실망과 분노가 이어지고 있다그런데도 권력적패를 청산해서 한 건도 국민을 실망시키지 않았다는 대목에 이르러서는 부끄러운 줄 모르는 내로남불을 그대로 드러냈다고 말했다.

 

문통은 박근혜 정권에서 블랙리스트 작성과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사찰에 대해서 이적행위와 탄핵감이라고 했었다. 김태우 전 수사관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적성과 민간인 사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성과 사과가 없이 전 정권 탓만 하면서 자기들은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지 않았다고 한단 말인가?

 

아마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니라 종북좌익들에게만 실망을 안 시켰다는 말로 들린다. 대통령이라면 자기파들만 실망시키지 않으면 된다는 식의 국정 운영은 국론 분열만 가중시키는 짓으로 대통령이 되어서 국론을 시키는 짓만 하는 것은 이적행위로 탄핵감이 아닌가?

 

신년기자회견장에서 경기방송 김예령 기자가 돌직구 질문을 던졌다고 해서 보니 참 시원하게 말을 했다. 문통의 말이 안 되는 자화자찬 이율배반적인 행위를 지적한 것으로 참으로 통쾌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김 기자는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달라며로 시작하여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통해서 성장을 지속시키겠다’, ‘개천에서 용이 나오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여론이 굉장히 냉랭하다며 이같이 물었다.

 

김 기자는 이어 현실 경제가 굉장히 얼어붙어 있습니다. 국민들이 많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희망을 버린 것은 아니지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합니다. 대통령께서 계속해서 이와 관련해서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이렇게 강조를 하고 계셨는데요. 그럼에도 대통령께서 현 정책에 대해서 기조를 바꾸시지 않고 변화를 갖지 않으려는 이유에 대해서도 알고 싶고요. 그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라고 사이다 질문을 하였다.

 

이런 질문을 받자 문통은 표정이 굳어지면서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왜 필요한지, 우리 사회의 양극화·불평등 구조를 바꾸지 않고서는 지속가능한 성장이 불가능하다는 점은 오늘 제가 기자회견문 30분 내내 말씀 드린 것이라고 김 기자의 질문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식으로 동문서답만 하였다.

 

문통은 답변에서 그에 대해서 필요한 보안들은 얼마든지 해야 하겠지만, 오히려 정책기조는 계속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은 이미 충분히 드렸다새로운 답이 필요할 것 같지는 않다고도 했다는 것이다.

 

김 기자의 질문은 필자가 보기에는 지금 문통의 경제정책은 실패한 정책인데 왜 그것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가려고 하는 것에 대한 이유를 묻는 것이고, 그 실패한 정책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는 것은 어디에서 나온 근거라는 것을 단도직입적으로 물은 것인데 이에 대해서 답은 하지 않고 새로운 답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했다.

 

그러니깐 문통은 지금 김정은에게만 온통 정신이 팔려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죽겠다는 아우성은 들리지 않고, 국민들의 죽겠다는 아우성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이므로 들을 필요도 없고, 자신의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죽겠다는 국민들에게 새로운 답도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문통이 신년에 무슨 기자회견을 한다고 해서 기대 반, 실망 반으로 다른 무엇이 나올 것인가를 했는데, 역시나 실망만 안겨주는 기자회견을 했다. 자기 탓은 하나도 없고 남 탓과 자화자찬만 하는 문통을 보면서 대한민국은 2259일까지 정말 답이 없겠다는 생각만 들었다.

 

김민상

 
2019-01-11 1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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