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3당은 나라를 지키지 위해 문재인의 안보무능만 탓하지 말고 탄핵을 추진하라!

문재인이 얼마나 안보포기 대통령이었으면 문재인의 오랜 외교·안보 참모 중 한 명인 박선원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이 13일 “북핵·미사일 폐기를 위해 북한과 주고받을 협상 중 하나로 우리나라에 미국 전술핵을 들여와야 한다”며 “북한 정권 교체를 위한 대북 심리전도 전개해야 한다”고 말을 하겠는가?

문재인의 오랜 외교·안보 참모를 지낸 측근이 오죽하면 문재인에게 전술핵 배치를 하라고 요구하고, 문재인이 대북 심리전도 하지 못하게 하고, 대북전단을 못 보내게 하라는 것에 반기를 들고 “북한 정권 교체를 위한 대북심리전도 전개해야 한다”고 나오겠는가?

박 전 비서관은 문재인 캠프에서 안보상황부단장을 맡았던 핵심 측근으로 청와대 안보실이나 국정원 핵심 요직의 물망에 올랐던 인물로 현재 재외 공관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핵심 외교·안보 측근 중에 측근이다.

박 전 비서관은 13일 조선일보와 통화에서 “언뜻 보면 너무 센 주장을 하는 것 아니냐고 오해할 수도 있지만, 내 주장은 (우리가) 우위에 선 입장에서 북한과 대화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이 괌을 위협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미국 핵우산이 항시적으로 펼쳐져 있지 않다는 틈을 노리는 것”이라며 “작년 괌에 있는 B1-B 전략핵폭격기가 악천후로 인해 예정보다 48시간 늦게 한반도에 전개된 적이 있는데, 북한은 괌을 고립시켜 핵우산의 빈틈을 만들고 그동안 용산이나 평택의 주한 미군을 공격하면 72시간 내에 대한민국을 집어삼킬 수 있다는 계산을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재인은 참모도 아는 것을 모르면서 안보대통령이 되겠다고 떠벌리고 있다. 안보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전술핵 배치도 포기하고 대북심리전도 포기하면서 대북전단을 못 보내게 하라는 지시나 하고, 사드배치도 오락가락 하고 있단 말인가?

평화는 조공을 바치고 대화구걸을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힘의 균형에 의해서 얻어진다는 평범한 진리도 모르는 문재인에 대해서 야 3당은 안보무능에 대한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의 재산을 적의 침략으로부터 지킬 위인이 아니므로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

그동안 문재인이 지명한 인사들에 대한 청문회에서 2중대 역할을 톡톡히 해낸 국민의당이 오죽하면 문재인을 향해 “시중에는 문재인을 향해 ‘안포대’(안보를 포기한 대통령)”라는 비난이 나온다“고 언급을 하겠는가?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출범한지 100일 되는 정부가 국민에게 많은 걱정이 끼치고 있다”며 “대북 평화구걸 정책이 ‘문재인 패싱 현상을 낳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재인은 북한에 대화구걸로 인해서 현재 한반도의 전쟁 위기에서 외교 주도권을 잃고 말았다.

북한 문제 있어서 직접적 이해당사국인 한국이 문제 해결의 대화에서 끼지도 못하고 미중 정상간 통화와 대화를 통해서 북한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찾겠다고 나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문재인이 대북 문제에 있어서 운전석에 앉아서 운전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미정상 회담을 마치고 자랑하듯이 한 얘기가 다 헛소리이고 운전석이 아닌 조수석에도 앉지 못하는 한심한 관객이 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북한 문제를 놓고서 직접적 이해당사국인 한국이 조수석에도 앉지 못하고 미·중이 하는 대로 따라가야 할 형편이 놓이게 된 것은 이미 미·중에게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문재인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바른정당도 문재인 정부의 안보관이 아니하다고 비판을 하면서 신속한 사드배치를 촉구했다. 이혜훈 국민의당 대표는 “전 세계가 한반도의 안보불안을 심각하게 걱정하는데 당사자인 문재인 정부만 천하태평으로 강 건너 불구경을 하고 있다”고 비판을 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김영우 의원은 “연일 외교·안보라인 책임자들의 여름휴가 소식이 뉴스거리가 되고, 북의 도발은 내부결속용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청와대 고위 관계자 얘기도 뉴스거리”라고 꼬집으면서 “청와대는 안이한 안보의식 발언을 자제해달라”면서 “문재인 정부가 안보탄핵을 받을지도 모를 일”이라고 경고했다.

국내에서만 문재인이 비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도 북한에 대화구걸을 하고 북한 주민 인구조사에 600만 불을 도와주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으로부터도 맹비난을 당하고 있다.

북한은 미·북간 말싸움을 하다가 잠시 멈추고서 미국을 향해 연일 위협발언을 쏟아내던 그 화살을 한국 문 정부로 돌렸다. 북한은 13일 노동신문 논평에서 한·미 정상간 전화 통화한 내용을 문제 삼으면서 비난을 퍼부었다.

북한은 “조선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의 참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느니 제재와 압박은 가하되, 북핵 문제를 평화적·외교적인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느니 하며 애걸복걸하는 추태를 부렸다”고 비난했다.

이 신문은 “남조선 당국자는 이 땅에서 수천수만의 생명이 죽어도 상관없다고 줴치는(지껄이는) 미국 상전에게 항변 한마디 변변치 못 한다”고 비아냥거림을 당했다. 문재인을 보면 어느 한 곳에서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왕따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이것으로 알 수 있다.

북한에 대화를 구걸하다가 국제적으로 왕따를 당하더니만, 북한으로부터도 버림을 받고 비난을 당하기 일쑤이다. 북한의 인구조사에 600만 불의 조공을 바치고 대화를 구걸하였으면 북한으로부터는 환영을 받아야 하겠지만 북한으로부터도 비난거리가 되었으니 쪽팔려 어디 살겠는가?

외교·안보 측근으로부터도 문재인은 태클을 당하고, 미·중으로부터는 왕따를 당하고, 북한으로부터도 왕따를 당하는 문재인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안보위기를 극복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야3당은 문재인의 대해서 ‘안보를 포기한 대통령’이라고 비아냥거리지 말라고 안보탄핵을 추진하기 바란다.

헨리 키신저 미 전 국무장관은 12일 “북한 핵위기를 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미·북 대화보다 미국과 중국의 외교관계”라고 했다고 조선일보가 14일 전했다. 그는 ‘북한 위기를 풀어가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월스트리저널(WSJ) 기고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키신저는 “(동북아 지역의) 핵확산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중국”이라며 “미국은 북한 핵개발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는 중국과 외교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며 “일본과 한국 정부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핵심적 역할(key role)을 해야 한다”며 한국보다 북핵 문제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나라는 없다. (한국은) 중요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니깐 한국이 제일 직접적인 나라이매도 불구하고 미·중이 합의해서 해결하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한국의 목소리도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는 정도이다. 이것도 우리가 제 3자 취급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한반도 문제에서 제3자 취급당하도록 만든 문재인에 대해서 국민들은 ‘안포대’(안보를 포기한 대통령)라고 한다. 그러므로 야 3당은 이제 문재인의 안보 위기극복 기대를 접고, ‘안포대’를 문제 삼아서 안보탄핵을 추진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