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3세대 원전이 미국의 설계인증심사 일본·프랑스도 못한 것을 통과하였다.

한국이 개발한 3세대 원전 APR1400이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PR) 설계인증심사를 사실상 통과 했다며, 이건 국내 원전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세계적으로 입증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조선일보가 8월 5일 전했다.

이 심사를 내년에 완전히 통과하면 미국 등 해외시장 진출에 유리한 고지 선점을 할 수 있을 것인데 이것을 문재인의 말 한마디로 한국이 선점할 수 있는 원전건설 해외시장을 포기하게 만드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은 지난달 27일 청와대에서 기업인들을 초청해서 미팅을 할 때 두산 박정원 회장이 탈원전 정책으로 두산중공업이 심각한 피해를 당할 수 있다고 하며 해외진출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하자.

문재인은 한국에선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며 원전건설을 중단시키면서 두산중공업의 원전건설 해외진출은 적극 지원하겠다고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하였다. 아니 자기 나라에선 원전건설을 못하게 막으면서 다른 나라 국민들은 원전피해를 당해도 된다는 말인지·소인지 도통 모르는 말을 하였다.

문재인이 원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원전건설을 중단시키고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무식의 소치를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중국이 탈원전을 추진하지 않는 한 우리나라가 원전이 하나도 없는 원전 청정국가를 만들어도 우리나라는 원전 청정국가가 될 수가 없다.

우리나라와 마주 보고 있는 중국 동해에 원전을 현재 36기를 운영하고 있고, 20기를 새로 건설하고 있다고 한다. 중국 동해는 지진의 탄루 단층대(지각이 어긋나 있는 곳)가 지나가는 곳이라고 한다.

중국에서 원전사고가 발생하면 우리나라는 3시간 후에 방사선 낙진 피해를 당한다고 한다. 우리나라가 탈원전 정책으로 세계 초일류 원전인 3세대 원전을 포기하더라도 중국에서 원전사고가 일어나면 우리나라는 속수무책으로 방사선 낙진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중국이 원전을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원전을 포기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초일류 기술력을 갖춘 최첨단 3세대 원전을 개발하여 놓고도 이것을 무용지물을 만들려고 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알고 싶다.

미국의 원자력규제위원회(NPR) 설계인증 심사를 일본과 프랑스도 통과 못한 것을 우리 원전은 통과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세계 원전건설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세계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시점에서 문재인은 이런 호기를 포기하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지 그 이유를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우수한 3세대 원전을 개발하여 상업 운전에 성공하여 놓고서 이것을 왜 굳이 포기를 한다는 것인가? 그것도 세계적으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굳이 포기를 한다는 것인가?

문재인이 만약에 원전을 외국으로부터 수입을 한다면 어떤 나라에서 원전을 수입하겠는가? 탈원전을 선언한 국가에서 원전을 수입하겠는가? 아니면 안전한 원전을 개발하여 상업운전을 잘하고 있는 국가에서 수입을 하겠는가? 이것은 초등학교 일학년생들도 풀 수 있는 문제일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원전을 개발하여 수출길이 막 열리는 마당에 정부에서 스스로 수출 길을 막는 짓을 하는 것은 정부가 국가와 국민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으로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정부가 처벌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것은 문재인이 탄핵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국가와 국민에게 손해를 입히는 정부라면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일 것이다.

기업도 회장이 기업에 손해를 입히면 책임을 물어서 회장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데, 하물며 정부가 국가와 국민에게 손해를 입히는 짓을 하는데 자리에서 물러나게 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시행해도 원전 수출을 막지 않겠다고 하지만 이것은 개가 웃을 짓을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이다. 원전을 수입하는 국가에서는 대한민국 원전을 수입할 일이 없을 것이다.

원전을 수입하는 국가에서 우리 원전을 왜 수입하겠는가? 우리 정부에서도 외면 받고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외국에서 우리 원전을 수입하는 것이 쉽겠는가? 문재인이 우리는 원전건설을 중단시키고 외국에 원전 수출하는 것은 막지 않겠다는 것은 바로 병주고 약주는 짓을 하겠다는 것이다.

아주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가 위험하니 정부에서 타지 못하게 하고서 외국으로 자동차를 수출하는 것을 막지 않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지 않는가? 그럼 외국에서 우리나라 자동차 사겠다고 수입하는 나라가 있겠는가? 아마 바보가 아니라면 우리나라 자동차를 수입할 국가는 하무도 없을 것이다.

지금 문재인이 우리나라 원전을 이렇게 만들고 있으면서 수출하는 것은 막지 않겠다고 하고 있는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 최고의 원전을 개발해 놓고서 이것을 사용 못하게 막겠다는 문재인은 국가 지도자로는 맞지 않다. 그리고 이것을 결정하는 기구로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서 결정하겠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野 3당은 원전중단 논의를 국회로 넘기라고 요구하였다. 野 3당은 “원전 중단 논의는 공론화위가 아닌 국회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한국당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원전 공론화위는 법적 근거가 없는데다가 비전문가가 3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결론을 낸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독일도 국회에서 결정했고, 스위스도 국민 투표를 했다”면서 “국가 중요 정책인데 당연히 국회로 논의를 가져와야 한다”고 했다. 신고리 공론화위도 3일 “독립적인 지위에서 공론화 과정을 공정하게 관리, 공론화 결과를 ‘권고’ 형태로 정부에 전달하는 자문기구로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므로 공론화위의 ‘권고’만 듣고 문재인은 국가 중요 정책을 섣불리 결정하지 말고 국회로 이 문제를 넘겨야 할 것이다. 국회는 탈원전 정책을 바로 폐쇄시키고, 만약에 문제인이 독자적으로 탈원전 정책을 결정하면 바로 탄핵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