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북 핵무기로부터 자국인을 보호하기 위해 군사적 옵션만 남았단다.

미국도 북한을 놓고서 대화를 해야 한다는 외교부 쪽과 전쟁도 불사해야 한다는 안보라인으로 나뉘어져 있으나 안보라인들의 주장에 힘이 쏠리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것은 한국의 종북좌파들이 지지하는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의 “어느 시점에 북한과 마주앉아 대화하고 싶다”는 바람대로 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 인사들은 대한민국 종북좌파들의 바람을 외면하고 여전히 대북 강경 대응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인사들의 입김이 센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더 나아가 군사적 조치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전쟁불사론’ 자들의 입김이 세지고 있다는 것이 한반도의 불행이 아닌지 모르겠다.

이렇게 연일 미국에서 북한과 전쟁도 불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 이 시점에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의 노력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이런 시점에 북한에서 인구조사를 한다고 600만 불을 지원해달라고 하니 종북좌파들이 얼씨구나 좋다고 지원을 한다고 하니 기가 막힌다.

미국으로부터 문재인 정부가 왕따를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모르고 문재인은 북한과 대화를 추진하고 북한의 인구조사에 600만 불을 지원해준다고 하고 있으니 이들이 국제사회의 의중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것 같아 불안하기 그지없다.

필자는 미국이 북한과 전쟁을 하는 문제 대해서는 우리나라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야 하는데 지금 미국 쪽에서는 북한과 전쟁도 불사하고 수천 명이 사망하는 것도 한반도 문제이지 미국인들은 아닐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다.

미 공화당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최근 트럼프 미 대통령이 자신에게 “북한이 장거리 핵미사일을 개발하도록 내버려두기보다는 북한과 전쟁을 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것으로 미국은 한국을 배제하고 북한과 대화도 할 수 있고, 전쟁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미국이 대화를 선택하든 전쟁을 선택하든 한국은 미국이 안중에도 없다는 것이 문제라면 문제라는 것이다. 대화는 북한이 미국에 핵을 포기하겠다는 약속을 하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고, 북한이 핵미사일을 계속 시험발사를 하면 전쟁을 할 수도 있는 것이 북미간의 현재 처한 상황이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국내에서 곤경을 처한 상황을 외국으로 눈을 돌리게 하려고 하고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도 좋다고 결심을 한다면 미국은 북한과 전쟁을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 안보 사령탑인 허버트 백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은 최근 아주 강경한 목소리를 냈다. 2일 MSNBC 인터뷰에서 김정은에 대해 “그는 밤에 편히 잠자서는 안 될 것”이라며 전 세계가 김정은에게 대응하고 있다“고 경고를 했다. 이것은 김정은을 제거하겠다고 직접적으로 위협을 가한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가 전쟁이 어렵다고 생각한다면 북한과 전격적으로 대화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 전제조건으로 북한이 비핵화를 들고 나온다면 대화는 즉시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대한민국은 풍전등화 위기에 처해 있는데 한반도 당사자의 한 축인 대한민국이 북미간 전쟁을 하던 대화를 하던 한국은 빠져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미 정상간 통화가 이뤄지지 않는 것에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안중에도 없다는 식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이 의제도 없는데 무조건 통화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황당한 변명을 하고 있다고. 조선일보 사설이 전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6박7일간 휴가를 떠나 휴가지에서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을 만난 것이 무슨 큰 자랑거리라고 대문짝만하게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있다.

미국 대통령 입에서 전쟁의 얘기가 나오면서 수천 명이 죽는 것은 한반도에서 있을 것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만큼 큰 의제가 어디 있는가? 미 국무장관은 한국을 뺀 미북 직접 협상을 이야기 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조정하기 위한 의제보다 더 급한 의제가 어디 있겠는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한반도에서 북미간의 전쟁이든 대화이든 한국은 개밥에 도토리 신세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미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도 북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미중간 협의를 통해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금 미국에서 북한에 대해 전쟁을 하던 대화를 하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한반도 운명이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미국이 중국과 북한을 놓고서 대화를 하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한반도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 아닌지 불안해서 못살겠다.

현재 한반도를 놓고서 국민들 사이에선 코리아 패싱을 당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고 불안감을 보이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미 마크 내퍼 주한미국 대사대리는 3일 한반도 안보와 관련한 논의에서 ‘코리아 패상’우려에 대해 “미국의 한국방위에 대한 의지는 확고하다. 코리아 패싱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한미국 대리대사의 발언을 놓고서 우리가 안심하기에는 지금 한반도를 향한 미중간의 신경전과 미국의 강경론자들의 예기를 보면 안심할 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라면 문제일 것이다.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은 중국이 협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중국을 압박하고 나서면서 세컨더리 보이콧을 내세우고 있다는 것이다.

미중 양국은 무역전쟁도 불사하겠다고 양보 없이 대치하지만 결국은 대화를 통해서 북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리 되면 지금 김정은 교체이야기가 나오는 미국에서 중국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한 무엇인가는 양보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제거 이후에 주한미군철수를 내놓던지 아니면 중국 접경지역에서 50km이남을 한국의 국경선으로 한다는 협의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리되면 한국의 국경선을 결정하는데도 한국은 패싱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과 북한이 전쟁이 일어나서 우리 국민 수천명이 사망할 수도 있는데 왜 사망을 하는지도 모르게 아닌 밤중에 홍두께 식으로 사망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미국과 북한이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 시기라도 우리가 알아야 대피를 하던 조치를 취해서 사망을 면할 수 있는데 아닌 밤중에 홍두께 식으로 죽음을 당한다면 억울해서 눈을 제대로 감을 수가 있겠는가?

필자가 주장하는 것은 한반도 문제는 대한민국이 당사자인데 1945년 광복 때처럼 대한민국 국민들은 영문도 모르고 38선으로 분단이 된 것처럼 북한 문제를 놓고서 미중간의 협의와 아니면 북미간의 대화로 해결이 되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북한과의 문제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이 주도적으로 결정권을 가지고 임해야 하는데 문재인이 국제 왕따로 인해서 한국은 전혀 모르는 사이에 한반도 문제가 강대국들 손에서 해결된다면 이것은 문재인이 국제 왕따로 전락을 해서 국익에 손해만 끼친 것으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 하야를 시켜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이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