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원전기술, 경쟁력·안전성 세계 1위인 것을 문재인만 모르는가 보다.
문재인이 지금 원자력 발전을 포기하고 폐쇄를 시킨다고 광인의 짓을 하고 있는데 반해, 미국·중국·일본은 원자력 발전을 더욱 확대를 하려하고 있다. 문재인이 한국의 원전 폐쇄 이유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1368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언급을 하며 공포심을 심어 주고 있다.
문재인은 일본 원전 사고 원인을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원전이 사고가 난 것이 아니라, 인간이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인 강력한 지진 발생으로 인한 해일(쓰나미)이 발생한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였다. 그러므로 원전사고라고 하는 것은 원인을 잘못 인용한 것이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136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도 지진해일(쓰나미)로 피난 가서 열악한 환경에서 살다가 죽은 사람들을 합친 숫자다. 그러므로 원전사고로 사망자가 1368명이 발생했다고 발언하는 것도 원인은 몽땅 잘라내고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주어서 자기 정책이 옳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발표를 한 것이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정확하게 원인을 말하려면 지진으로 사고가 났다는 것도 정확한 원인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정확한 원인은 지진발생으로 인한 해일(쓰나미)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만약에 지진만 발생하고 해일(쓰나미)이 없었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은 1960년대 건설한 것으로 해일(쓰나미)이 대해서 6.5m이상 쓰나미를 대비해 건설한 것이라고 동아일보가 7월 24일 전 과학기술처 장관 정근모씨와 인터뷰를 통해 전했다.
정 전 장관은 “후쿠시마 원전 당시 인근 오나가와 원전은 방파제가 높아 아무런 피해가 없었다. 오히려 지진이 나자 강력한 내진설계가 돼 있는 원전 건물로 사람들을 대피시켰다”고 전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국내 원전에 대한 공포심을 갖고 있는 국민들에게 사망숫자를 1368명이 원전사고로 사망한 것이라고 발표를 하여 문재인의 원전 폐쇄 정책에 대해서 옳은 결정이라는 것을 이끌어 내려는 꼼수 발표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정근모 전 과학기술처 장관은 “후쿠시마 원전은 우리 원전과 다르다. 후쿠시마는 핵연료를 냉각수로 식히면서 발생하는 수증기로 직접 터빈을 돌리는 ‘비등형 경수로’다. 수증기에 방사능 물질이 포함돼 터빈까지 내부가 오염되는 정도가 높다. 그러나 우리나라 원전은 냉각수에 압력을 가해 물이 끓지 못하게 만드는 ‘가압형 경수로’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신 뜨거워진 냉각수를 제2의 공간으로 뽑아내 수증기 발생기로 수증기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터빈이 방사능에 오염이 되지 않는 등 안전성을 크게 높였다”라고 하였다.
경주지진 이후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대한 우려가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도 정 전 장관은 “신라 수도 경주는 1500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다. 경주에 크고 작은 지진이 발생해 왔지만 첨성대·석굴암·불국사가 무너진 적이 없다. 원전 설계의 핵심은 내진설계다. 첨성대가 무너질 정도의 지진이 오더라도 원전은 끄떡없다”고 했다.
그는 이어 “지난 경주지진이 리히터 규모 5.8이었다. 신고리 3호기부터 한국형 원자로의 내진설계는 7까지 견딜 수 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럴진대 원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문재인이 무조건 원전 폐쇄를 정책이라고 들고 나왔다.
정 전 장관은 “한국의 원전은 안전성·경제성 면에서 세계 1위입니다. 그런데 1등 국가가 갑자기 탈원전을 한다니 해외 전문가들에게서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전화와 이메일이 빗발치고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는 “원자력은 지난 30년간 한국을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시킨 ‘한강의 기적’을 가능케 한 원동력이었다”며 “향후 세계 600조원 규모의 원전 시장에서 우리나라를 수십 년간 먹여 살릴 일자리 창출 산업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원자력이 한국 경제에 미친 영향은 대단하다고 할 수 있다. 정 전 장관은 “고리 1호기는 1970년대 말 오일쇼크 이후 한국 경제의 대들보 역할을 했다. 1978년 원전 상업운전이 시작된 이래 우리나라는 올해 2월 ‘원전 누적 운전 500년’을 달성했다. 같은 양의 전력을 화력발전으로 생산했을 경우에 비해 300조4000억 원을 절약하고 22억 t의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할 수 있었다”고 했다.
상황이 이럴진대 문재인은 무조건 원자력에 대해서 후쿠시마 원전사고만 들추어내면서 원전 세계 1위 원전기술력과 경쟁력·안정성를 스스로 폐쇄를 시키려는 짓을 하고 있다. 향후 전 세계적으로 600조원의 원전 시장이 열리는데 이것을 스스로 포기하겠다는 문재인을 국민들이 탄핵시켜야 할 것이다.
미국이 원전을 계속 새로 짓기로 했는데 미국의 원자력규제위원회(NRC)의 설계인증을 통과해야 미국에서 원전을 건설할 수 있는데 프랑스의 아레바나 일본 미쓰비시가 신청했지만 NRC의 까다로운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지지부진한 상태라고 정 전 장관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형 원자로(APR1400)만이 NRC의 기술적인 질문 2300여 개를 완벽하게 통과했다. 내년 9월 최종 인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NRC의 인증을 앞둔 한국형 원자로가 바로 신고리 5·6호기와 통일한 모형이다”라고 하였다.
미국이 1970년대 건설한 99기 중 80기 이상이 ‘설계수명 연장’ 상태이고 이 중 절반만 새로 짓는다고 해도 엄청난 원전 수요가 대기 중이다. 그리고 영국도 무어사이드에 23조 원 규모의 신규 원전 3기를 짓는데 한국형 원자로 도입을 협상 중일 때 문재인이 탈원전 정책을 발표하며 원전을 폐쇄하겠다는 것은 국익을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탄핵을 받아 마땅하다 하겠다.
미국의 NRC의 인증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한국형 원자로는 미국에서 건설되는 원전을 수주할 가능성이 제일 높다는 것인데 왜 이것을 문재인이 스스로 포기시키겠다고 나서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우리가 탈원전 정책을 하고 한국형 원자로를 외면하면서 외국에 원전건설을 수주를 하겠다는 발상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우리가 못 믿어서 탈원전 정책을 하게다면서 외국에서 한국형 원자로 건설을 수주하겠다는 것은 언어도단이 아니고 무엇인가?
문재인의 한국형 원자력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원전 건설을 중단시키고 탈원전 시대로 가겠다는 발상은 자연자원도 없는 대한민국을 망국으로 이끌겠다는 것으로 국민들이 문재인을 용서하지 말고 탄핵으로 이끌어나가기 위해 지금부터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독일이 탈원전을 결정하는데 20년, 스위스가 30년에 걸쳐서 의논한 다음 국민투표로 결정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20분 만에 호텔에서 결정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문재인을 속히 청와대에서 끌어내야 대한민국이 살길이 열릴 것이고 고급 원자력 인력들의 해외 진출을 막는 길이 될 것이다. 국민들이 잘살고 선진국으로 진입하려면 탈원전을 막아내고 문재인을 청와대에서 내쫓아서 탈원전을 못하게 해야 할 것이다.
김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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