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국정과제가 겨우 전작권 조속히 환수와 전교조·전공노 합법화인가?
문재인 정부가 국정 운영 로드맵이라도 제시한 것을 보니 5년 동안 총 178조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 재원 마련이 대기업 잡고 고소득자 잡아서 충당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너무나도 불편등한 짓을 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물론 조세형평성에 맞게 많이 가진 자에게 많이 거두고 적게 가진 자에게 적게 거둔다는 것은 맞지만 그래도 대기업과 고소득자들을 착취한다는 느낌을 준다면 이것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하는 국가에서 하는 짓은 아닐 것이다.
국정기획위가 178조원의 세입 확충에 대해서 세입 확충을 통해 82조6000억원, 세출 절감을 통해 95조4000억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봤다. 경제가 발전하여 세입 확충이 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바라는 바다.
그러나 경제가 저성장에 빠져 있는데 세입 확충으로 82조원6000억원을 거두겠다는 것이 시장경제 상황을 망가뜨리고 대기업과 고소득자에게 빼앗는 형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경제성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대기업과 고소득자에게 최고세율 인상을 하겠다고 하면 대기업이 국내에서 활동을 하겠는가?
대기업들은 강성노조에 시달리고 정부에 최고세율로 시달리면 누가 대한민국에서 기업을 하겠는가? 대한민국보다 기업하기가 좋은 나라와 우리 대기업에 좋은 혜택을 주겠다는 국가가 많은데 누가 대한민국에서 기업경영을 하려고 하겠는가?
그리고 노조들이 활동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전공노와 전교조를 합법화를 추진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법을 무력화 시키고 노동자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으로 이것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노동자·농민을 위한 정부라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본다.
이날 발표된 국정과제에서 전공노와 전교조를 합법화시키기 위한 “국제노동기구(ILO) 제87호와 제98호 협약에 대한 비준을 추진하겠다”고 하였다. 대한민국의 법은 무시하고 국제노동기구의 협약은 준수하겠다는 것은 주권국가를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대한민국 법테두리 안에서 국제기구와 협약도 추진해야지 대한민국 법을 무시하고 국제기구와 협약을 비준한다는 것은 주권 국가로서 그리고 법치주의 국가로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짓을 문재인이 하겠다는 것이다.
국제노동기구(ILO) 제87호는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의 보호에 관한 협약이고, 제98호는 단결권과 및 단체교섭권에 대한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이라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되어 있다.
국제노동기구(ILO)와 굳이 협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모든 국민은 집회 자유 결사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계에서 국제노동기구의 제87호와 제98호의 협약의 비준을 요구한 것은 정부의 간섭 없이 노조 활동을 하겠다는 것이다.
지금도 노조의 활동으로 기업하기가 어렵다고 기업들이 아우성인데 이제 노동자 세상을 만들어 주겠다는 것은 대한민국을 포기하겠다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그러니깐 노동계에서 전교조의 법외노조에 대한 정부의 공포를 무력화 시키겠다고 국제노동기구 제87호와 제98호를 인용하여 왔던 것이다.
이 협약대로라면 노동계가 원하는 대로 조합원에 해직교원이나 면직·해임된 공무원이 포함돼 있다고 해서 정부가 전교조와 전공노를 법외노조를 통보한 것은 잘못된 조치라는 주장을 합법화 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노동계에선 정부가 이 협약을 비준하고 관련 국내법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여 왔던 것이다.
이것을 문재인이 받아들이겠다는 것이다. 이 협약 비준의 경우. 국회가 아닌 행정부의 권한이기 때문에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뒤 대통령이 재가하면 모든 절차가 끝난다는 것이다. 이 협약은 우리 교원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과는 상충되기 때문에 이 협약을 비준하면 정부가 관련법의 개정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 국제노동기구와 협약을 노동계가 정부에 비준할 것을 요구한 것은 바로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로 인하여 전교조가 고용부를 상대로 낸 행정소성에서 1·2심에 패해서 대법원에 계류 중인 상태에서 승소를 하기 위해서 계속 요구를 하여 온 것이다.
이것을 문재인이 들어주겠다는 것은 촛불세력에 전교조·전공노들이 동참한 지분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들어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깐 촛불은 민중들이 일으킨 쿠데타라는 것이 맞는 것이다.
쿠데타에 동참한 세력들이 당연히 쿠데타가 성공하였으니 자기들 지분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아닌가? 문재인도 촛불혁명으로 정권을 잡았다고 했으니 쿠데타를 성공하면 혁명이라고 하는 것이니 문재인은 촛불세력들과 쿠데타 모의 과정을 다 공개하고 자진해서 하야를 선언해야 할 것이다.
안보 분야에서 가장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이야기도 없고 안보분야에서 일단 북핵 등 비대칭 위협 대응능력 강화 방안으로 ‘국방예산 증액과 효율화’, ‘북핵 대응 핵심전력 조기 전력화’, ‘사이법안보 대응역량 강화’등이 제시됐다.
문재인은 사드 배치 무시 전략으로 나가면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는 ‘조속히 환수’를 하겠다고 하고 있다. 이것은 미국에서 한국이 안보동맹에서 이탈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가질 수도 있다.
미 트럼프 행정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적십자회담과 군사회담을 제의 한 것에 대해서 시기상 적절치 않다‘고 나왔다. 미국 측은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 충족해야 할 ’조건‘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숀 스파이서 미 백악관 대변인은 17일(현지시각) 정례 브리핑에서 남북회담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을 묻는 질문에 “한국 정부에서 나온 말이니 한국에 물어봐 달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화를 위해) 충족해야 하는 조건을 명확히 해왔는데 이 조건은 지금 우리가 있는 위치와 분명히 멀리 떨어져 있다”고 말했다.
이것은 미국에서 밝힌 북한과의 대화에 대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는데 문재인 회담을 제의하며 ‘대화 제스처’를 취한 데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보이며 대북 회담 제안을 놓고서도 한미 정부간 사전 조율 과정이 없었거나 충분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문재인이 대화를 추진하자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을 놓고서도 미국이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번 국정과제를 밝히면서도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고 전시작전통제권만 조속히 환수하겠다고 밝힌다면 미국에서 문재인이 안보동맹 이탈을 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 본다.
문재인의 이번 국정과제를 보면서 필자는 문재인이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과 고소득자에게 최고세율을 적용하며, 청년일자리 창출을 공무원을 늘려서 하겠다는 것은 아무리 좋게 봐도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것으로 밖에 안 보인다.
김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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