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이 흡수통일이나 인위적 통일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대한민국은 분단 72년이 되었고,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다. 분단국가에서 흡수통일을 하지 않을 것이고, 인위적 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란 것은 통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김일성이 1960년대에 주창한 연방제통일을 문재인이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의 통일공약은 김일성이 1970년대에 주창한 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이다. 이것은 통일에 대한 개념도 모르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통일이란 분단된 것을 하나로 합친다는 개념이다. 한반도가 남북으로 분단되어 72년이 되었다.
이 남북분단 72년을 이제 종식시키고 통일을 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통일이란 두 나라가 하나로 합치는 것이므로 두 나라 중에 한 나라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남한과 북한 중 어느 곳이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할 것인가는 삼척동자만 되어도 객관적으로 답을 할 수 있는 문제일 것이다. 이것을 문재인이 흡수통일을 하지 않을 것이고 인위적인 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란 것은 북한 김정은 집단을 그대로 인정해주고 영원히 분단국가로 남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불행스럽게도 대한민국 대통령이란 자가 우리 헌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헌법을 준수하겠다고 선서를 해 놓고서 헌법 제 3조와 제 4조를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헌법 제 3조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로 되어 있다. 대한민국 영토라 함은 우리 헌법에 압록강 이하, 백두산, 두만강 이하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북쪽의 한반도 땅은 북괴 김정은 집단이 불법으로 점령을 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이 불법 점령한 북한 땅을 우리 영토로 편입시킬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 이유는 헌법에 우리 영토로 명시되어 있고,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겠다고 선서를 했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우리 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통일을 추진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것뿐 아니라 헌법 제 4조에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헌법을 준수하겠다고 선서를 한 대통령은 통일을 추진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은 어찌 된 일인지 흡수통일도 추진하지 않고 인위적인 통일도 추구하지 않겠다고 먼저 선언을 하면서, 북한에 대화를 제의하고 북한에 인구조사 하겠다며 600만 불을 도와달란다고 덜컹 도와주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하는 것인가?
문재인이 독일에 가서 흡수통일과 인위적 통일을 추구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엄연히 우리 헌법을 위반한 것인데, 그가 세운 조명균 통일부장관이란 자도 “우리는 북한에 대해 적대시 정책을 갖고 있지 않으며, 북한의 붕괴나 흡수통일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에 대한적십자사와 국방부가 각각 회담을 제안 후 이같이 발표했다.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는다는 것은 적국을 인정하고 적국과 대화를 통해서 영구적인 분단 국가로 가겠다는 것으로 이것은 매국노 짓을 문재인과 조명균이 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이 말하는 대화를 통해서 평화를 얻겠다는 것은 임시적인 평화를 얻기 위해 구걸평화를 유지하는 것뿐이다.
대한민국의 진정한 영구적 평화를 원한다면 북한과 어떤 방식으로든 통일을 하여 한 국가 한 정부를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이 말하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은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를 말하는 것으로 이것은 진정한 통일이 아니라고 본다.
그러니깐 문재인이 흡수통일을 포기하고 인위적인 통일을 추구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바로 북한이 주장한 낮은 단계의 통일을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하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먼저 흡수통일을 추진하지 않겠다며 북한의 붕괴를 원치 않는다고 말을 하면서 북한과 대화를 추진하고 북한을 도와주겠다고 하는 것은 매국노 짓을 하는 것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과 밝은 미래를 열어나가고자 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북한과 평화적으로 통일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해야 한다. 북한과 대화를 하다보면 통일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나 우리가 먼저 흡수통일이나 인위적인 통일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배수진을 치고 나갈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남북한 통일을 추진하지 않고 북한 김정은 정권의 붕괴를 바라지 않는다고 하면서 적십자 회담과 군사회담을 제의한 것이나 이산가족상봉을 추진하자고 제의한 것은 온당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문재인이 북한에서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우리가 말로만 경고를 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하면서 미사일 발사로 대응을 하였다. 흡수통일이나 인위적인 통일을 추진하지 않으면서 미사일 발사로 대응하는 것은 순전히 안보는 보수라는 닙 서비스에 불과한 짓을 한 것으로 밖에 안 보인다.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평화를 얻겠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고, 통일은 추진하지 않고 이산가족들의 아픔을 해결해주겠다며 이산가족상봉을 추진하는 것도 허울뿐인 개살구에 불고한 짓으로 보여주기 쇼를 하는 것이라고 밖에 안 보인다.
진정한 이산가족의 아픔을 해결해주려면 정부는 북한의 붕괴를 하루 빨리 바라고, 통일을 하루라도 빨리 추진하겠다고 해야 한다. 통일이 이루어지면 이산가족상봉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되는 것이다.
통일은 추진하지 않고 핵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군사회담을 제의한 것도 개소리에 불과한 짓이다. 통일만 추진하면 핵문제 미사일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것을 통일은 추진하지 않고 이산가족상봉을 추진하고 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군사회담을 제의하는 것은 북한 정권을 그대로 존속시켜주면서 도와주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북한과 관련된 정책에서 통일을 추진하지 않는 정책은 모두 지양되어야 한다. 흡수통일도 추진하지 않고 인위적인 통일도 추진하지 않고 북한 붕괴도 바라지 않는다는데 북한이 우리가 제의하는 것을 들어줄리 만무하지 않는가?
북한에 제의를 할 때는 우리의 요구를 안 들어주면 흡수통일이나 정권의 붕괴를 추진하겠다는 매를 들겠다고 해야 저들이 매 맞는 것이 두려워서 들어주는 척이라도 할 것이 아닌가?
문재인은 북한에 무슨 약점을 그리도 많이 잡혔는데 흡수통일도 추진하지 않고 인위적인 통일도 추구하지 않겠다고 북한에 저자세로 일관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이 알고 싶다.
김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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