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에서 문재인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 주도권을 확보했다고 했다.
이것을 북한이 비웃기라도 하듯이 한미정상회담을 마치고 문재인이 귀국하자마자 북한이 미사일발사 불꽃놀이로 화답을 하여주고 있다. 그래도 좋다고 문재인이 북한과 대화에 목을 매는 모습이 처량하게만 보이는 것은 필자만의 생각인 것일까?
7월 4일 북한이 한미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또 문재인이 북한과 대화를 주도적으로 할 수 있다고 발표를 한 것에 침도 마르기전에 문재인의 말에 화답이라도 하려는 듯이 미사일발사로 불꽃 축포를 터뜨려주었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로 문재인이 북한과 대화로 평화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얼마나 허구인가를 여실히 잘 보여준 것이라고 하겠다. 대화를 하려면 상대가 어느 정도 격이 맞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을 자기 격에 맞지 않은 하인 정도로 여기기 때문에 남북대화를 주도적으로 하겠다는 문재인의 의중을 깔아뭉개고 문재인을 자기 상대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김정은이 미사일 발사를 하며 개무시 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은 북한과 주도적으로 대화를 하게 되었다고 좋아하지만 북한은 한국을 빼고 미국 정권과 평화협상을 하자고 제의했다고 연합뉴스가 도쿄신문을 인용 보도했다. 이 신문은 지난 6월초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북한 당국자 3명과 미국 전문가 등의 비공식 모임에서 북한 당국자가 제안했다고 한다.
이 모임에 참석했던 브루스 클링너 해리터지재단 선임연구원이 도쿄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전했다는 것이다. 북한 당국자는 “우리를 우선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뒤 평화협정을 체결할지 전쟁을 할지 이야기를 하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을 협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이런 발언은 북한이 미국만을 자신들의 체제보장을 위한 대화상대로 간주하는 것으로 한반도 문제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려는 문재인과는 전혀 다른 뜻을 북한이 갖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북한과 주도적 대화를 이끌겠다는 문재인은 닭 쫓던 개 신세가 되고도 남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사실이라고 확인을 해주는 것으로 4일 미사일 발사를 한 것이라고 본다.
문재인이 등극한 후에 북한이 이번까지 여섯 번째 미사일 발사를 하면서 북한과 대화를 원한다는 문재인의 간절한 마음을 개무시 하고 짓밟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자기가 주도적으로 북한과 대화를 하게 되었다고 좋아서 싱글벙글하던 모습을 생각하니 불쌍하다 못해 연민이 생긴다.
북한에서 여섯 번의 미사일 발사를 하는 동안에 문재인이 내놓은 대책은 북한과 대화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뿐이었고, 개성공단 재개와 금강산 관광 같은 북한을 도와주기 못해 안달을 내는 모습뿐이었다.
문재인이 한미정상 회담에서 북핵 문제 해결 등 한반도 문제 주도권을 확보했고, 이를 미국 정부에서 지지했다고 발표를 한 것을 김정은이 반발해서 북한의 대화 상대는 오직 미국뿐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직후 미사일을 또 발사한 것이라고 보여 진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한국이 주도하겠다는 데 반대할 명분이 없었을 것이고, 북한이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과 대화를 하기 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문재인이 얼마나 잘해내는가를 시험하려고 원하는 대로 하라고 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북한이 이미 오래전부터 통미봉남 정책을 펴고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이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문제는 자기가 주도권을 확보했다고 발표를 하니 북한이 통미봉남 정책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번에 미사일 발사를 한 것이라고 필자는 추정한다.
북한은 북핵 등 한반도 안보문제는 남북문제가 아닌 북미 간 문제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생각한 통미봉남의 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한반도 안보문제는 자기들에게 주도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미사일발사 도발을 하는 것이라고 본다.
세계 각국에서 북한의 이런 도발에 강력한 경고를 해도 북한은 계속적으로 자기의 길을 걷겠다고 하는데 문재인은 대화타령만 하고 있으며 북한을 도와주지 못해 안달을 하고 있으니 어찌 북한이 하수인으로 보지 않겠는가?
북한이 4일 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두고서 미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방금 또 다른 미사일을 발사했다”며 “이 사람은 인생에서 그 보다 더 나은 일이 없나(Does this guy have anything better to do with his life?)”라고 적었다고 한다.
북한이 문재인이 한미정상회담 후 귀국해서 버락 오바마 전 미 대통령을 만나 “지금은 북한이 대화의 문으로 나설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말한지 하루 만에 미사일을 발사하며 도발을 하였다.
김정은은 아무리 문재인이 대화를 하기 원해도 자기들 뜻대로 대화도 하고 모든 주도권을 쥐고 가겠다는데 문재인은 무조건 북한에 대화를 하기 구걸하고 있으니 김정은이 문재인을 하수인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뭐 그동안 북한이 생각하기에는 종노릇을 했다고도 할 수 있게끔 행동한 것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북한 김정은이 문재인을 개무시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한다. 김정은에게 이렇게 개무시를 당해도 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나오니 계속 개무시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동안 북한에서 문재인의 등극 후에 여섯 번의 미사일 발사를 해도 대화를 추진하고 북한을 도와주어야 한다고 하고 있으니, 김정은이 얼마나 문재인을 생각할 때 호구라고 생각을 하겠는가?
문재인은 북한으로부터 통미봉남을 당하지 않도록 한미동맹이 더욱 강화시켜 나가야 하고 미국의 심기를 거스리는 짓을 하지 말기를 바란다. 그런 의미에서 사드 배치도 조속히 완결하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한미동맹 차원에서 강력한 대응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한반도에서 평화 시대가 오게 된 것은 역사적으로 미군이 주둔했을 때만 평화가 정착되었다.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지 않았을 때에는 언제나 중국의 침략과 일본의 침략과 북한의 침략으로 평화는 깨지고 고통만 당하여 왔던 역사를 문재인은 잊지 말고 한미동맹 강화만이 대한민국과 국민들이 살길이라는 것을 바로 알기 바란다.
김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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