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12일 만에 일주일 간격으로 미사일 두발을 발사했다. 지난 14일 발사했을 때는 그래도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하였다. 그러나 21일 발사 때는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지시하고 양산 집에서 망중한을 즐겼다.
그러니깐 문재인은 북한에서 미사일 발사하는 것은 아무 일도 아니다. 이런 것으로 내가 휴가까지 망치고 청와대로 복귀할 사건이 아니라고 아주 가볍게 본 것이라고 추정이 된다. 이것에 대해 필자는 북한으로부터 대략적으로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전달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그렇지 않고서 대한민국을 지키고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하는 군통수권자로 그가 등극하고서 우리의 주적인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12일 만에 두 번을 하는 식으로 도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태평하게 남쪽에서 휴가를 즐길 수 있는 것이냐는 것이다.
군통수권자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해서 회의를 할 만한 비상사건이라면 휴가 중이라도 바로 복귀해서 이 회의를 주재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가지에서 긴급국가안전보장회의만 지시했다는 것은 그가 군통수권자 자격이 없다고 실증을 하여 준 것이라고 본다.
북한에서 올 들어서만 8번째의 미사일 발사를 하면서 도발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도발의지를 대한민국 군통수권자가 아무 일이 없다는 듯이 그냥 넘어간다는 것도 이상한 일인데 북한의 이런 도발 앞에 남쪽에 내려가서 휴가를 즐긴다는 것에 분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지금 문재인이 임명한 국가안보실장은 외교관 출신으로 군사정책에 대해서는 거의 문외한일 것이다. 이런 인물에게 북한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며 도발을 감행했는데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하라고 지시만 하고 자기는 양산 집에서 반려견과 망중한을 즐기는 모습을 언론에 유출하는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 군통수권자란 말인가?
국가비상사태가 일어나면 휴가를 보냈던 병사들도 다 부대로 복귀하라는 명령이 하달해야 하는 군통수권자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할 만한 사건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휴가지에서 망중한을 즐기는 모습을 언론에 유출하는 것을 보면서 그가 과연 대한민국을 지킬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이 든다.
문재인이 그토록 안보무능이라고 비판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문재인보다는 훨씬 안보에 유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북괴가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13분 만에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하였다.
북한에서 미사일을 발사해도 휴가지에서 망중한을 즐기는 문재인이 안보유능 정권인가? 아니면 13분 만에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한 박근혜 정부가 안보유능 정부인가에 대해서는 삼척동자만 되어도 알 수 있는 것이다.
안보무능한 인간들 눈에는 남이 하는 것은 전부 안보무능한 정권으로 보이는 것이다. 필자는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를 하였다. 그 이유는 바로 지금처럼 북한에서 미사일을 발사해도 휴가를 떠나서 망중한을 즐길 친북주의자로 보았기 때문이다.
문재인이 친북주의자가 아니면 어떻게 북한에서 그가 등극하고 일주일새 두 번이나 미사일을 발사했는데도 아무런 제재를 하기 않고 휴가지에서 망중한을 즐기고 오히려 5·24 해제 이야기가 나오게 할 수 있는가?
통일부는 22일 “현재 남북관계 단절은 한반도의 안정 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며 민간단체들의 대북 지원이나 방북 요청을 허가할 뜻을 시사했다. 이것은 순전히 문재인의 의중을 그대로 통일부가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지금 유엔안보리에선 더욱 강력하게 북한을 제재해야 한다고 나오는 이판에 한국은 북한을 도와줘야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인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3일 (현지시각) 북한의 지난 주말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북극성 2형’ 발사를 규탄하고 추가적인 대북제재 결의 여부를 논의했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안보리 이사국들은 무엇보다 기존 대북제재의 충실한 이행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유엔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안보리 이사국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결의를 위반하는 불법적 행위라고 한목소리로 비판하면서 기존 대북제재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의 전통적인 우방국인 미국·영국·프랑스는 더욱 강한 대북제재가 필요하다고 하는 반면에 중국이 거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이해찬이 문재인의 특사로 가서 대북문제에 대해서 유엔에서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중국 측에 요구한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유엔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지금쯤 적화가 되어서 북한 주민들처럼 개고생을 하면서 살아야 했을 것인데 유엔의 공로도 모르고 유엔과 정 반대로 대북문제를 접근하겠다는 문재인 정권이야말로 은혜를 원수로 갚은 후안무치한 정권이라 해야 맞지 않겠는가?
문재인이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휴가지에서 망중한을 즐기면서 대처하는 것을 보면서 친중·친북 정권이라는 것이 확실히 밝혀졌다 하겠다.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휴가지에서 보고를 8번을 받았다고 하지만 이렇게 대응하는 것을 보면서 이 정권은 안보무능 정권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것으로 문재인은 안보대통령이 되겠다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판명된 것이다. 국가안보는 그 어떤 것 하고도 바꿀 수 없는 최상위 개념에 있어야 한다. 국가안보가 위험에 처해 있는데 휴가지에서 보고만 듣고 있는 문재인을 필자는 이제부터 대통령은 물론 군수통권자로도 보지 않는다.
국가안보가 걸린 문제라면 휴가지에서 바로 복귀해야 하는 것이 책임을 진 사람이 해야 할 의무이다. 국가안보가 걸린 북한 미사일 발사에 휴가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하라고 지시만 하는 군통수권자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필요 없고, 북한에게나 필요한 사람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