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문재인이 인사를 잘못하는 것에 언론이나 국민들이 벙어리가 되었다.
문재인이 검찰을 개혁한다면서 호남지역 인사들을 전면에 내세운 것은 그래도 봐 줄 수 있다고 하자, 그러나 기수를 뛰어 넘는 파격적인 승진을 시켜서 서울지검장에 윤석열을 임명한 것은 아무리 좋게 봐줘도 아니라는 것이다.
윤석열이 누구인가? 노무현이 특별채용으로 검사에 임용된 인물로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 때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팀장으로 임명을 받아서 국정원장을 공무원법이나 국정원법 위반으로 기소를 해도 되는데 선거법위반으로 기소를 하여 박근혜 대통령이 관권부정선거로 당선되었다며 선거무효 촛불시위가 일어나게 한 장본인이다.
또한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의 수사팀장으로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을 구속시키고 끝내 박근혜 대통령을 기소하여 탄핵을 시키는데 일조를 하고 그 후에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까지 되게 한 좌편향 인물이 아닌가?
이런 인물을 서울지검장으로 승진을 시켜서 파격적인 임명을 한 것에 대해서 지금 불법이라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이 윤석열을 서울지검장에 임명한 것은 검찰청법을 전면으로 위반했다는 주장들을 여기저기서 하고 있다.
정태욱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21일 논평을 통해 “검철청법을 정면으로 위반했으므로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면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제 아무리 검찰개혁의 명분이 있다 하더라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과 절차를 무시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 대변인은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에 해당하는 서울중앙지검장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지명해야 하며,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하도록 돼 있다“며 ”또 법무부에 검찰인사위원회를 두고, 검사의 임용전보의 원칙과 기준에 관한 사항, 법무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는 인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는 이어 “윤석열 검사장 임명 당시 법무부장관이 공석이었고 법무차관, 대검차장도 윤 검사장 임명을 전후하여 사직했다”며 “그 과정에서 법무부장관 권한대행이 검찰총장 대행의 의견을 듣는 절차와 법무부장관 권한대행의 제청 과정이 있었는지 국민이 납득할만한 충분한 설명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무엇보다 검찰인사위원회 개최 여부에 대한 설명이 없으므로 윤석열 검사장 임명에 대한 절차적 하자가 중대해 무효일 수밖에 없다”면서 “법과 원칙에 따른 검찰 인사가 아니라면 국민 누구도 동의할 수 없음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석열의 서울지검장 인사는 문재인이 대표적으로 보은인사를 한 것이라고 본다. 18대 대선에서 낙선하였을 때 윤석열이 국정원장을 선거법위반으로 기소를 하므로 박근혜 대통령 당선무효 투쟁을 할 수 있게 해주었고,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기소하여 탄핵이 되도록 하고 보궐선거를 통해 대통령에 당선되게 한 일등공신이 아닌가?
윤석열을 서울지검장에 임명하는 것은 기수도 무시하고 파격적으로 중령을 준장으로 진급시켜서 사단장을 시킨 것과 같은 임명을 하였다. 이에 대해 이완구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은 검찰 내부 전산망에 “이번 인사에서 제청은 누가 했는지, 장관이 공석이니 대행인 차관이 했는지, 언제 했는지에 대해 의문이 든다”며 문제 제기를 했다.
또 ‘동 봉투 만찬’ 사건으로 부산고검과 대구고검으로 각각 ‘강등’ 조치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검찰국장 인사에 대해서도 “조사가 행해지기도 전에 직위 강등 인사가 있어 절차나 과정이 궁금하다”고 의문을 표시했다.
이렇게 윤석열 서울지검장의 인사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언론들이나 국민들이 어째서 조용히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인가? 이런 상황이 보수우파 정권에서 일어났다고 한다면 언론과 국민들이 이렇게 조용하게 입을 다물고 있었겠는가?
또한 청와대가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의 자녀 이중국적과 위장전입에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교부장관에 발탁을 하여 놓고서 강 후보자의 외교역량이 뛰어나 외교부 장관으로 발탁을 하게 되었다고 미리 고해성사를 하였다.
보수정권에서 지명한 인사들은 역량이 미달되어서 문제를 삼았단 말인가? 아무리 본인의 역량이 뛰어난다 하더라도 자녀에게 이중국적을 갖게 하고 위장전입 문제로 인해 그동안 장관 후보자로 지명을 되었다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벼락을 맞고 망신만 당하고 장관도 못한 분들이 부지기수가 아니던가?
위장전입과 이중국적 문제로 그동안 낙마한 장관 후보자들은 역량이 부족했다는 것이라는 것이 된다. 문재인은 이렇게 자기가 하면 로맨스이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이중 잣대를 가지고서 어떻게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인가?
청와대는 또 21일 법무부 차관에 임명된 이금로 인천지검장이 포스코건설과 부적절한 ‘골프회동’을 한 것에 대해서도 “공직기강이나 김영란 법에선 문제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명을 하고 나섰다.
문재인과 청와대가 무슨 인사들의 비리에 대해서 해명해주는 해명 처라도 되는 것인가? 문제 있는 인사들을 임명하고서 청와대가 나서서 해명을 해주고 있으니 이것이 청와대가 할 일이란 말인가?
언론들과 국민들은 어째서 문재인이 문제가 많은 인사들을 임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조용한 것이란 말인가? 청와대가 밝힌 대로 이런 인사를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에서 했을 때 언론들과 야당들 그리고 국민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진정 잊었단 말인가?
문재인이 인사를 잘못하면 언론들이 박근혜 정부에게 한 것처럼 들고 일어나서 줄줄이 낙마를 하게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째서 입 다물고 손놓고 청와대 해명만 듣고 있단 말인가? 이것은 문재인이 독재정치를 하게 하는 것이다.
언론들과 야당과 국민들은 문재인의 잘못된 인사에 대해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서 문제가 있는 인사는 아무리 역량이 뛰어나더라도 장관직에 임명이 되지 못하게 막아내야 할 것이다. 야당은 받은 대로 갚아주어서 문재인도 자승자박이 생각나게 해줘야 할 것이다.
김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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