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낮은 연방제통일은 김일성이 주창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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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형 |
2017-05-07 00: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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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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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이 1960년 8·15 경축대회에서 처음으로 연방제 통일방식을 제안했다.
연방제란 독립적 통치권한을 가진 지방정부들이 동등한 자격으로 정부를 구성하는 형태이다. 즉 여러 지방 정부들이 보다 강한 국가로 뭉치기 위해 연방제를 채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문재인이 주장하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통일’이란 북한이 남북의 이질적 체제 문제를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이유로 김일성이 주창한 ‘낮은 단계의 연방제통일’ 방식을 그대로 들고 나온 것이다. 그러니깐 이 ‘낮은 단계의 연방제통일’이란 결국 좌파공화국을 세우자는 것이다.
즉 좌파대통령 하나에 국무총리 둘이 남북한을 통치하자는 것이다. 이것은 아주 그럴싸한 통치방법이지만 김일성이 처음에 연방제를 주창할 때에는 다른 속마음이 내포되어 있었던 것이다.
연방제를 선택한 나라들은 하나같이 넓은 영토에서 각 지방정부들을 강하게 뭉치기 위해 선택하였지만, 북한 김일성은 연방제를 주창할 때 자기들 체제를 지키고 다시 한국전을 통해서 한반도를 적화통일 시키기 위해서 1960년 8·15 경축대회에서 주창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일성이 1950년 6·25 전쟁을 통해 한반도를 적화통일 시키려고 하였지만 낙동강전선을 무너뜨리지 못하고 코앞에서 적화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전쟁으로 인한 불안감을 벗어나려는 꼼수에서 그 당시 한반도의 휴전상태를 유지하게 하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만들어낸 것이 바로 연방제 통일 방안이었다.
김일성은 남북한 총선거로 한반도 통일 방안을 정하자고 주장을 하면서 ‘남쪽이 공산화를 우려해 총선거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일단 연방제를 실시해 상호 불신을 해소한 뒤 자유 총선거를 실시해 통일을 이루자고 제안을 했다.
1960년대에는 북한이 우리보다 정치·경제적으로 훨씬 안정적이어서 현 체제만 유지하고 있다가 1970년대에 다시 제2의 6·25 전쟁을 통하여 한반도의 작화통일 하려는 꼼수로 들고 나온 것이 바로 연방제 통일이었다.
김일성이 이처럼 연방제통일이라는 미끼를 던져놓고 남한의 정치인이 연방제통일의 미끼를 덥석 물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바로 친북적인 사상을 가진 김대중이 덥석 김일성이 던진 연방제통일의 미끼를 물은 것이 대한민국에서 연방제통일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이다.
북한의 연방제통일 방식을 김대중이 덥석 물면서 좌파들은 한반도 통일을 이야기할 때 연방제통일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1960년대에는 체제 우월감으로 현상체제를 유지하는 것으로 연방제을 사용하였다면 1980년대부터 남북한 경제군사력이 역전되면서 북한의 연방제는 남한으로 흡수통일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하였다.
김일성은 1991년 신년사를 통해서 각각의 정부를 유지한 채 민족통일기구를 설치해 점진적으로 통일을 이뤄나가는 이른바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내세웠다. 당시 김일성은 “누가 누구를 먹거나 누구에게 먹히지 않는 원칙에서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 제도, 두 개 정부에 기초한 연방제 방식으로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일성의 주장을 친북좌파 정부 김대중의 6·15, 노무현의 10·4 남북정상공동선언서에 그대로 연방제통일을 계승 발전시킨다고 넣으면서 민주당의 당헌·당규에 이 두 정상의 남북정상선언서를 계승발전 한다고 하여 연방제 통일방식을 계승한다고 하였다.
2017년 대한민국 대통령을 하겠다는 문재인 민주당 대선후보가 그대로 김일성이 주장한 1991년도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그대로 답습하여 ‘낮은 단계의 연방제통일’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은 문재인이 종북좌파라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는 꼴이 된 것이 아닌가?
문재인이 대선후보간의 TV 토론회에서 북한을 주적으로 보느냐고 하니깐 주적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면서 대화상대라고만 한 이유가 바로 북한의 하수인이라는 것을 그대로 들어낸 것이고 북한을 주적이라 못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을 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그리고 한반도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통일이 정답이라는 것이 밝혀진 것이다. 이미 사회주의 공산세력은 전 세계적으로 몰락하였다. 북한 공산주의를 살려주겠다고 김일성이 주창한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통일의 정책으로 발표한 문재인이 과연 대한민국 대통령의 자격이 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
김일성이 주창하고 김대중이 덥석 물어서 이 땅에 연방제통일이란 단어가 등장하게 되었고, 또 김일성이 주창하고 종북좌파들과 노무현과 문재인이 덥석 물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통일’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통일과는 무관한 것으로 대한민국은 그 어떤 식의 연방제 통일도 배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자유통일만 부르짖어야 한다.
문재인이 김일성이 주창한 ‘낮은 단계의 연방제통일’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도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 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자유통일만이 살길이다.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우월하다는 것이 밝혀진 이상 자유통일만이 진정한 한반도 통일 방식이어야 한다.
김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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