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는 수사·기소권 검·경에 나눠주고, 국정원 국내파트 더 강화시켜준다.
19대 대선 후보들 모두가 검찰의 개혁을 주장하면서 공수처를 신설하는 것을 찬성하는데 반해 검찰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오히려 공수처는 또 다른 권력의 하수인 노릇을 하면서 권력에 기댄 옥상옥이 될 수 있다고 반대 의견을 피력하였다.
홍준표 후보는 다른 후보들이 간첩과 종북들을 잡는 국정원 국내파트를 폐지시키겠다고 하는데 오히려 국정원의 국내파트의 권한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했다. 대한민국 남북 대치상황에서 간첩과 종북좌파들을 잡아야 하는데 폐지시킨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며 오히려 더 강화를 시키겠다고 하였다.
다만 국내정치에는 관여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하였다. 이렇게 대한민국을 위하여 어떻게 개혁을 하여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인가를 알면서 권력기관을 개혁할 방향을 잡은 홍준표 후보야말로 안보위기의 대한민국 대통령감이랄 수 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간첩이 5만 명이 넘는다는 설도 있고 득실거린다는 얘기를 한 분도 있다. 북한에 납치되었다고 탈출한 신상옥부부가 탈출을 하고서 한국으로 오지 않고 미국으로 망명지를 선택하면서 기자회견에서 왜 조국 대한민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미국으로 망명을 한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했다.
자기들이 김정일 옆에서 전화하는 소리도 듣고 자료도 볼 수 있었는데 남한에 북한 간첩이 득실거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북한에서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요인들을 암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서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미국으로 망명지를 택하였다고 하였다.
이처럼 현재 대한민국에는 간첩들이 득실거리고 있으며 종북좌파들이 활개를 치고 돌아다니고 있다. 이런 사회에서 이들을 잡아내야 하는 국정원의 국내파트를 폐지하겠다는 후보들에게 대한민국 통치권을 줄 수는 없는 노릇이 아닌가?
지금 현재 세계는 정보전쟁시대에 들어가 있다. 누가 더 정확한 정보를 취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국익이 결정되는 사회이다. 산업스파이를 색출해야 하고, 간첩을 색출해야 하고 대북 정보수집을 해야 하는 국정원의 국내파트를 문재인 후보가 폐지한다고 했다.
이런 자에게 어떻게 대한민국을 통치하라고 맡길 수 있으며 북한과 대치상황에서 국내파트를 폐지하고 어떻게 대북정보를 얻겠다는 것인가? 대북 휴민트 사업을 초토화 시켜 대북정보 부재의 상황을 만든 종북좌파 정부의 대북 정보수집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눈을 멀게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대북정보의 눈인 국장원의 국내파트를 폐지하거나 이를 축소시키겠다는 후보들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다. 현재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 지지율 1~2위라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이 지지율을 누가 믿을 수가 있겠는가?
홍준표 후보야말로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킬 후보라는 것이 세 번의 대선 주자간 방송토론회에서 밝혀지고도 남았다. 검찰개혁을 누가 최고의 적임자랄 수 있는가? 검찰을 가장 잘 아는 모래시계 검사 홍준표 후보만이 검찰의 어느 부분을 개혁해야 하는지를 가장 잘 알지 않겠는가?
검찰에 근무하면서 어느 부분이 개혁되어야 하는지를 가장 잘 알고 있는 후보가 검찰개혁을 할 최적임자가 아니겠는가? 그런 면에서 홍준표 후보야말로 검찰을 개혁할 최적임자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홍준표 후보는 검찰의 개혁으로 검찰의 꽃이라는 검찰총장의 임명을 외부인사로 하겠다고 하였다. 검찰총장을 내부에서 승진임명을 시키니 권력에 하수인 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검찰총장이 되는 것이라며, 검찰총장을 외부에서 영입을 하면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검찰들이 우선 권력의 하수인 노릇을 하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개혁이랄 수 있다. 그러므로 검찰총장을 외부 영입 인사로 임명하는 것은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이 임기동안 소신 있게 수사를 독려할 수 있을 것이므로 검찰 개혁으로 가장 좋은 정책이랄 수 있다.
그러면서 검찰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찰에 동등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나눠주겠다는 것이다, 경찰도 이제는 검찰과 같이 동등한 수사기관으로 인정할 만한 수준에 올라섰다며 검·경의 상호 감시가 가능케 하고 수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높이는 계기를 만들겠다는 것이 홍준표 후보의 검찰의 개혁 기본이다.
홍준표 후보는 국세청, 감사원 등의 권력기관들도 권력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만들겠다고 하였다. 이렇게 권력기관을 개혁하겠다는 의지나 개혁의 방향성이 자유민주주의와 딱 맞게 하겠다는 것이 홍준표 후보의 검찰개혁 방향이다.
국정원의 국내파트를 문재인 후보가 폐지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도 정반대로, 홍준표 후보는 “국내 종북 세력이 얼마나 날뛰고 있느냐”며 “현재 국정원은 무력화할 대로 무력화 해졌다”며 “국정원의 대북 정보수집 기능과 대공수사 기능, 국내 보안 수사 기능 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이것이 바로 남북 대치 상황에서 대통령이 될 후보가 할 이야기이지, 어떻게 국정원의 국내파트 기능을 폐지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후보가 대통령이 될 자격이 있다는 것인가?
대북 정보수집을 약화시키겠다는 후보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는 후보이므로 어제 방송 토론회를 통하여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홍준표 후보가 되어야 한다고 증명이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김민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