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준표, 4년중임·분권형개헌, 행정수도·국회는 세종시로 보내겠다.
홍준표 후보는 조선시대 대표적인 개혁군주 정조 대왕을 연상시키고 있다. 정조 대왕은 조선 22대왕으로 등극하여 24년간 재위하면서, 조선의 정치·문화·학문적으로 꽃을 피운 개혁군주였다. 강력한 개혁정치를 추진하는 한편 왕권 강화를 위해 노력한 왕이었다.
정조 대왕이 왕권강화를 추구하면서 학문에 바탕을 둔 개혁정치를 강력하게 추진하였다. 그 결과물이 세계유산인 화성의 건립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면에서 필자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정조대왕의 모습과 연상이 되었다.
홍준표 후보는 강력한 대한민국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대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할 뜻을 피력하였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개헌과 관련해서 4년 중임의 분권형 대통령제를 정부형태로 제시하였다. 그러면서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옮기는 내용도 내놓았다.
홍준표 후보는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헌법에 명시하고, 국회의원 정수를 반으로 줄이고 상·하원 양원제로 개혁하는 안도 내놓았다. 그러면서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는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로 하되 행정수도는 세종시로 하는 내용을 헌법에 명시하겠다고 하였으므로 충청인들이 바라는 대로 세종시가 건설된 목적에 맞게 하겠다고 하였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므로 국회까지 세종시로 보내겠다는 것이 홍준표 후보의 국가대개혁의 주 의제이다.
홍준표 후보는 국회와 국무총리 산하기관은 세종시로 이전하여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국회는 서울에 국무총리 산하 기관은 세종시에 있으면서 시간의 비효율성과 업무의 비효율성이 계속 제기되어 왔었다.
이것을 세종시로 모아서 비효율적인 행정업무 국회 보고의 시간을 절약하고 비용도 절약을 시키고 세종시의 건립 추진 목적에도 부합하게 하겠다는 것이 홍준표 후보의 국가대개혁 구상이라는 것이다.
그동안 숫한 대선후보들이 세종시를 놓고서 공약을 많이 하였으나 그들의 공약은 공염불 도로아비타불이 되었다. 그러나 홍준표 후보가 내놓은 공약이라는 것이 기대가 크다 하겠다. 그 분은 이미 한다고 한 것은 불도자식으로 밀어붙여서 성과를 낸 경험이 있는 경남도지사 출신 후보이기 때문이다.
지금 대선에 출마한 후보들 중에 경력 면에서나 업무추진 능력에서나 가장 신뢰가 가는 분이 홍준표라는 것이 사실 아닌가? 자유한국땅 홍준표 후보는 정치적으로도 4선 국회의원과 원내대표와 당대표를 역임한 경험이 있고, 경남도지사라는 행정경험까지 갖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 재선 출신들이 무슨 행정경험이 있다고 행정부와 국가 경영을 하겠는가? 홍준표 후보 외에 나머지 분들이 내놓은 개혁 정책들은 그만큼 헛공약이 될 공산이 많다 하겠다.
홍준표 후보가 수도는 서울로 하고 대통령 직속기권들은 서울에 두겠다는 것도 넓은 포석을 깔아둔 결정이라고 본다. 대통령 직속기관을 서울에 두는 것은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라는 상징성 뿐아니라 “한강 이북 사수의 상징으로 삼기 위함”이라고 하였다.
필자는 행정수도가 새종시로 이전하지만 어차피 대한민국이 통일이 이루어지면 다시 행정수도가 옮겨져야 한다고 본다. 필자는 고구려의 남방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이다. 고구려는 중원정책으로 승부를 걸 필요가 있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은 통일 행정수도는 서울보다 더 위쪽으로 가야 한다고 본다. 그리되면 세종시가 현재는 통일되기 전의 행정수도이므로 대통령 직속기관은 세종시로 가면 안 되고 서울에 대통령 직속기관은 그대로 남아 있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홍준표 후보는 누구도 감히 건드리지 못하는 국회개혁의 칼을 뽑아들었다. 칼을 뽑았으면 썩은 무우 조각이라고 베라는 속담에 가장 잘 어울리는 후보가 홍중표 후보가 아닌가? 홍 후보가 국회의 개혁을 공약으로 내걸었다는 것은 그만큼 국회개혁을 국민들이 요구한 것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본다.
홍 후보는 현재 300명 단원제인 국회는 양원제로 바꾸고 총원(상원 50명, 하원 100)을 현재의 절반규모로 축소하는 내용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특권만 누려온 국회의원들에게 대해서 홍 후보는 “불체포특권 등 국민의 지탄을 받는 특권을 폐지하겠다”고도 말했다.
국회와 함께 국민들로부터 개혁의 대상으로 지탄을 받아온 검찰개혁도 개혁을 하겠다며 “헌법상 검사의 독점권한인 영장청구권을 경찰에게도 부여하겠다”며 “검찰총장을 외부에서 영입하고 검찰 직급을 조정해 현재 46명인 차관급(검사장)을 대폭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이 또한 검찰에 몸을 담았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았던 모래시계 검사 출신이므로 신뢰가 가는 것이다.
또한 다른 후보들의 개헌공약은 믿을 수가 없지만 홍준표 후보의 내년 개헌 국민투표에 대해서는 믿음이 오는 것이 사실이다. 그 이유는 홍준표는 위기에 강한 남자이고. 경상남도를 부채 제로(0)를 만들은 성과가 있고, 진주의료원 폐쇄로 민노총과 무상급식 문제로 전교조와 싸우면서 밀어붙이는 뚝심이 있고 믿을 수 있는 후보이기 때문일 것이다.
국민 여러분들이 국회 개혁과 검찰개혁과 그리고 국가대개혁을 완성시킬 수 있는 강력한 지도자 홍준표 후보를 대통령으로 당선시켜 주셔야 이런 일련의 개혁주제들을 개혁시킬 수가 있을 것이다. 국민 여러분들 5월 9일은 모두모두 홍준표를 선택하여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김민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