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사회를 만들기 위한 모래시계 검사의 검찰개혁에 응원을 보낸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주자는 “저는 제가 검찰의 전설이었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검사를 했다는 것이 참 부끄러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랜저 검사, 벤츠여검사에 법조비리의 원흉이 검사이고 드라마, 영화에 나타난 검사는 폭력·협잡·배신·사기꾼 등으로 묘사되는 천하의 잡놈이 되어 버렸습니다”라면서 검찰개혁을 공약을 했다.
홍 지사는 “부끄럽고 부끄럽습니다. 오늘 검찰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지난 20여 년 동안 제가 감싸고돌았던 검찰을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어 개혁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검찰개혁을 미룬다면 거악을 척결해야 하는 검찰이 거악이 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 독한 마음으로 검찰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제가 집권하면 제일먼저 검찰부터 옛날의 정의로운 검찰로 되돌려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라면서 “요즘은 제가 검사 출신이라는게 참 부끄럽다. 최근에 와서는 두 아들에게 아버지가 검사였다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말라고 말한다”고 하였다.
홍 지사는 경찰에 영장청구권을 부여하는 방법을 검찰개혁안의 하나로 내놨다. 그는 “헌법에 영장 청구권의 주체로 검사만 명시된 것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명시해 경찰이 검찰을 거치지 않고 독자적으로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지사는 경찰이 요구해온 최대 현안인 검찰의 영장 청구 독점권 폐지를 받아 들여서 검찰과 경찰이 상호 견제해야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다는 것을 실현시키겠다는 것이다.
홍 지사는 집권을 하면 “개헌 전이라도 검사가 경찰이 요청한 영장을 기각할 때는 구체적 사유를 명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의 자의적 판단으로 경찰이 수사가 무력화한 사례가 다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어 홍 지사는 “검찰이 권력에 구부러지고 권력에 복종하는 것은 결국 검찰총장으로 승진하기 위한 권력 눈치 보기 때문”이라 검찰 조직의 개혁을 위해 검찰총장의 내부 자체 승진을 금지해야 권력에 구부러진 정치검찰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영입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또한 검찰의 직급을 대폭 조정, 현재 46명에 이르는 차관급 검사장의 직급을 낮추겠다고 밝히면서 “검사장급이 원래 이렇게 많지 않았다”며 “노무현 정권 말기에 노 전 대통령이 20여명 선심 쓰고 나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홍 지사는 “최근 검찰의 ‘우병우 라인’ 같은 정치 검사에 대해선 집권하면 철저히 색출해 문책하겠다”고 공언했다.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결국은 노조 개혁을 주도하다가 기득권 노조들로부터 반발을 사서 탄핵을 당한 것이다.
개혁은 해본 사람이 개혁을 하는 것이다. 그럼 의미에서 필자는 홍 지사가 개혁군주로 최 적임자라고 본다. 홍 지사는 경남을 개혁시켜 부채 제로(0) 지자체를 만들었고, 청렴도 1위 도로 만든 경험이 있다.
경남도지사로 풍부한 개혁행정경험과 당 대표를 지낸 정치경륜과 경남을 청렴도 1위로 만든 경험과 모래시계 검사로 범죄와의 전쟁 경험도 있고, 진주의료원 문제를 뚝심으로 밀어붙여서 해결하였다. 이런 경험을 발판으로 현재 이 어지러운 대한민국을 이끌 지도자로 최적임자라고 본다.
그리고 보수주자이면서도 외연확대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분명히 있고, 처가가 전북이라 지역주의 청산도 어느 정도 가능한 분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개혁은 투철한 신념과 결단력이 없으면 사상누각이 될 수 있다.
홍 지사는 정치권의 반대와 노조들의 극한투쟁 속에서도 만성 적자에 빠진 진주의료원 문제를 뚝심 있게 밀고나가서 결국은 문제를 해결시킨 경험도 높이 사야 할 것이다.
홍 지사는 금수만도 못한 “흉악범에 한해 사형을 집행하겠다”고도 하였다. “1997년 12월 사형 집행 이후 20년째 사형을 집행하지 않으니 흉악범이 난무하고 엽기적인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며 “국민 70%가 사형 집행을 찬성한다”고 말했다.
현재 대한민국은 이념전쟁 중에 있다. 보수정권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종북좌파들과 간첩들이 득실거리는 사회가 되었다. 종북좌파와 간첩들을 일망타진 시킬 수 있게 사회개혁도 추진할 수 있는 후보가 홍 지사이다.
범죄와 전쟁을 치룬 경험으로 대한민국 범죄조직을 일망타진 할 수 있는 분도 홍 지사이다. 그러므로 이번 조기 대선에서 보수후보는 홍 지사가 최적임자라는 것이다. 행정경험, 범죄와 전쟁 경험, 개혁경험 당대표의 정치경륜 등으로 봐도 이번 대선에서 문재인의 대항마로는 홍 지사가 최고라고 생각을 한다.
대한민국 애국 보수국민들은 종북좌파와 전쟁을 할 수 있고, 간첩을 일망타진 시킬 수 있는 강단이 지금은 필요한 때이다. 그러므로 이번 조기 대선에서 보수후보로는 홍준표 경남지사가 최고의 주자라고 생각하며 보수는 대동단결을 하지 않으면 필패할 것이므로 대통단결과 외연확대를 시켜야 할 것이다.
대선은 전쟁이다. 전쟁에서 패한 2등은 아무 소용이 없다. 무조건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적을 회유해서라도 내 편으로 만들어야 승리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외연확대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다.
태극기 세력만으로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면 김진태 의원이 최고의 주자이겠지만 태극기 세력만으로는 대선에 승리할 수 없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에는 문재인 대항마로 홍준표 경남지사가 최고의 적임자라고 본다.
김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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