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고강도 대북압박 천명 후 북한이 핵실험하면 대책은 있는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그들(북한)은 여러 해 동안 미국을 가지고 놀았다. 중국은 거의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북한과 중국을 싸잡아 비판하였다. 그리고 한국을 방문한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 정책은 끝났다”며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폐기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전략적 인내는 이제 끝났다고 선언한 미국 틸러슨 국무장관은 북한의 근본적인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서 북한이 선을 넘는 짓을 하면 군사적 수단 등 모든 옵션을 검토하겠다고 하였다.
이렇게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위기가 최고도에 달한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파면되는 초유의 사건이 일어났다. 5월 9일 조기대선을 치루는 대통령권한대행 체제가 되었다. 그 안에 한반도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대선을 할 것인지 걱정이 된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다던지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다던지 한국과 미국의 안보에 위협적인 행동을 하면 미국이 군사적 수당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실제로 북한 핵무기 파괴 작전에 돌입할 수 있다는 것인지 그것도 문제로다.
대통령의 권한대행기간에 한반도를 둘러싼 군비경쟁이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미국의 고강도 압박에 굴복해서 몸을 낮출 가능성이 없이 핵실험을 한다든지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다던지 아니면 우리 영토에 무력침공을 한다면 전면전 양상으로 번질 수도 있는데 이런 상황이 오면 5월 9일 대선은 어떻게 치룰 수가 있겠는가?
이것으로 보면 현재의 대통령 탄핵인용은 국제정세도 파악하지 못하고 한반도 주변 안보상황도 파악하지 못한 우물안 개구리식 판단으로만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탄핵인용을 시키는 짓을 한 것이다.
현재 북한 문제를 두고서도 미·중간의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강경한 대북제재를 강화하고 한반도 정세가 위험 수준이라는 점에는 공감을 했으나, 이것을 풀어내는 방법에는 상당히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20년 동안 북핵 폐기를 위해 노력했으나 북핵 개발을 중단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핵 고도화만 시켜줬으므로 핵폐기 전략을 위해 고강도 제재와 군사적 수단도 고려하고 있다는 반면에, 중국은 아직도 제재와 함께 대화도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기자회견에서 “중·미·북 3국 회담에 이어 6자 회담으로 가야 한다, 엄격한 제재를 가하면서도 응당 대화 노력도 해야 한다”면서 “진정한 담판의 진전을 이뤄야 하며 평화와 외교적 수단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미국 틸러슨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에 맞춰서 한·미 외교부장관 회담을 통하여 북한에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형 로켓 엔진 시험을 진행함으로써 한·미 양국의 경고를 무시하고 지속적인 핵·미사일 개발 의지를 재확인 시켰다.
북한 매체들은 19일 “김정은 동지께서 국방과학원에서 새로 개발한 우리식의 대출력 발동기(고출력 엔젠) 지상분출시험을 보시였다”고 전했다는 것이다. 틸러슨 장관이 중국을 방문한 18일 이 실험을 진행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것은 미국의 압박에도 굴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겠는가?
북한은 미국이 선을 넘으면 군사적 수단의 옵션을 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출력 로켓 엔진실험을 하는 것은, 4월15일 김일성 생일을 전후로 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또는 역대 최대 규모의 핵실험 등으로 북한이 전략적 도발을 나설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외교가는 보고 있다.
이럴 경우 서울에서 대북 ‘전략적 인내’를 폐기하겠다고 발표한 트럼프 미 행정부가 강경 대응할 것이 확실시되기에 한반도 정세는 심각한 긴장국면으로 흘러갈 것인데, 대한민국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지 그것이 걱정이다.
이미 대북제재 정책은 중국의 미온적 동참으로 실패를 하였다. 또한 앞으로 더욱 강한 고강도 대북제재에 대해서도 중국이 북한 체제를 흔들 수 있는 상황에서 동참할지도 미지수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미·일·중 3국이 경쟁적으로 국방비를 늘리고 있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한 5월 9일 대한민국의 대선에서 좌익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 과연 한·미·일이 안보와 대북정책 노선이 공조를 할 수도 있겠는가?
만약에 한국에서 좌익정권이 들어서서 한·미·일 대북정책 공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미·일 양국에서 어떻게 나올 것인가도 문제가 아니랄 수 없을 것이다. 미국에서는 이런 구도를 만들이 않기 위해서라도 북한이 4월 15일 전후로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을 시험발사를 하면 군사적 공격을 강행할 수도 있다고 추정이 된다.
이럴 경우에 대한민국은 대선을 온전히 치룰 수 없을 것이고, 대통령의 공백 기간은 너무나도 치명적인 사건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지금 한반도 주변상황의 엄중함을 알고서 헌법재판관들은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운영의 묘를 살렸어야 했다.
180일 동안 충분히 검토를 하고서 탄핵결정을 내놓아도 누가 뭐라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왜 이렇게 대한민국 주변상황이 엄중함을 분별하지 못하고 조기 탄핵심판을 결정하여 대통령을 파면시키는 짓을 했더란 말인가?
미국이 북한에 선제공격을 가하면 대통령 권한대행의 군통수권자로서 대한민국 군을 과연 일사천리로 통솔을 할 수 있을지 그것도 걱정이 된다. 어째든 지금은 대한민국의 안보위기임에는 틀림없다.
이것을 알고서 황교안 대통령대행이 대선 불출마 선언을 한 것은 그마나 천만다행이라 하겠다. 미국은 이왕 북한을 선제공격하려면 하루라도 빨리 공격하여서 대한민국의 대선일 이전에 끝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번에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면 대한민국 군은 통일작전으로 돌입해서 북한을 점령하여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를 찾아줘야 할 것이다. 이번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반드시 통일전쟁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를 누리며 잘살 수 있을 것이다.
김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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