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솔로몬 판결은 기각도 아니고 인용도 아닌 각하라고 했었다
3월 10일 헌법재판관들은 공산주의식으로 8:0의 전원일치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하였다. 완전 국회와 헌법재판관들과 특검이 짜고친 탄핵인용 판결이었다. 이 판결 내용을 듣자마자 필자는 (사)월드피스자유연합 안재철 이사장과 기자회견을 청와대 입구에서 하고 청와대 입구를 점령하고 있었다.
이 점령은 촛불시위대들이 청와대 앞까지 행진을 하여 축제의 한마당 잔치를 하는 것을 방해하고 태극기 세력이 집결할 시간을 벌기 위한 것이었는데, 촛불시위가 다가오자 우리를 경찰이 사지를 들고서 골목길에 3시간 동안 유치감금을 하였다가 그들이 다 돌아간 다음에나 감금에서 풀려나면서 온몸이 안 아픈 곳이 없이 몸살처럼 아프다.
이런 가운데 탄기국은 헌법재관들이 대통령 탄핵 인용의 망치를 두드린 후에 헌재를 접수하겠다고 경찰과 몸싸움을 하던 중에 아까운 세 명의 탄핵반대 시민들이 목숨을 잃었다. 이에 대해서 밤샘 항의시위를 해도 모자를 판에 오후 6시 30분에 자진해산했다는 뉴스가 뜨기 시작하였다.
어제의 패배의 전열을 재정비해서 3월 11일 토요일 집회에서 뭔가를 보여주려고 그렇겠지 하면서 필자는 집으로 왔다. 그리고 오늘 몸살끼가 있으면서 비록 불편한 몸이라도 대한문 집회에 힘을 실어주려고 기차에 몸을 실고 시청역에 내려서 광장에 올라가니 많은 분들이 오셨다.
그러나 광장에 올라서자 기대가 역시나로 변하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탄기국 주최 탄핵반대 시위에 참가했던 세 명의 시민이 돌아가셨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그것도 세명이나 돌아가셨다. 이 집회에 참가한 분들 중에 근조 리본을 달고 다니는 분들이 몇 명이 눈에 띄었다.
제가 이것에 대 실망을 하고서 광화문 거쳐서 청와대 입구까지 걸어서 갔다. 광화문 광장에 도달하자 박근혜 구속이란 스피커에서 찢어지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어 구 통진당 잔존세력인 김수근이란 자가 올라오더니 태극기 세력들을 반동분자들이 탄핵반대를 외치고 있다고 하였다.
필자는 저들에게 그날이 오면 반드시 죽일 것이라는 소리도 들은 적이 있다. 이미 명단이 올라갔다고까지 하였다. 촛불시위 눈에는 태극기 세력이 반동분자로 보이는구나 하면서 울분이 삭이고 있는데, 특검 앞에 가서 야구방망이 든 행위에 대해서 백색테러집단이라고 하면서 1000명의 서명을 받아서 이들을 고발하였다며 서명해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린다고 했다.
보수는 이들의 눈에는 결국 반동분자였고, 백색테러집단 밖에 안 되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역으로 이들이 어제 세 명의 목숨을 잃었다면 얼마나 밤샘 투쟁시위를 할 것인가를 생각하니 몰골이 오싹하였다.
그러나 탄기국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가? 세 명의 시민이 목숨을 잃었다. 그리고 대통령 탄핵도 막지 못했고, 오히려 시민 목숨 세 명만 잃었는데 민란의 수준이라도 폭동을 일으키려는 짓이라도 해야 하는 것이 아니었던가?
대한민국에서 평화적으로 시위를 하고 법대로 시위를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저들은 그것을 알기에 폭력시위를 하는 것이다. 누구는 폭력시위가 하기 좋아서 하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 뜻을 관철시킬 수 없기 때문에 폭력이 동반되는 것이다.
태극기 집회가 목소리로 탄핵무효라고 외친다고 탄핵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탄핵을 무효 시키려면 어쩔 수 없이 폭동도 일으켜야 했던 것이다. 오늘 같은 날은 보수세력들이 분노하고 태극기 집회에 참가하였을 것이다.
이 분노를 잘 활용하여 증오심으로 바꿔야 거리를 점령하는 것이고, 거리를 점령하면 군중을 점령하고, 군중을 점령하면 국가를 점령한다는 괴벨스의 선동술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거리를 점령을 했지만 분노와 증오심 없는 거리 점령으로는 군중을 점령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탄기국에서 군중을 점령하지 못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인용을 막지 못한 것이다. 아무런 전략도 없이 말장사로만 일관했기 때문에 대통령의 탄핵인용을 막지 못한 것이고 선량한 세 명의 시민들만 목숨을 잃게 되었다.
필자가 청와대에서 다시 광화문 광장을 거쳐서 대한문 앞으로 가는데 민노총 간부가 연단에 올라서 먼저 어제 우리와 반대측인 탄기국 집회에서 세 명의 시민이 목숨을 잃었다면서 우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며 이후로는 어떤 시민도 지도자들의 잘못으로 목숨을 잃는 짓이 없어야 하겠다고 그럴듯하게 연설을 시작하였다.
필자가 속으로 그래도 적이라도 조금 인간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데 느닷없이 박근혜 탄핵 인용 너무 기쁘시지요. 역시나 그 밥에 그 나물이라고 탄핵이 인용되었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박근혜는 구속시켜야 한다고 외치기를 시작하였다.
만약에 입장 바꿔서 촛불시위를 하다가 세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한다면 탄기국의 토요일 행사와 같이 그동안 해오던 대로 몇 분의 연사가 일장연설을 하고 회연역 남대문으로 해서 오는 행진과 또 연설이 하고 해산하였겠는 가이다.
필자는 단언컨대 촛불시위에서 세 명이 죽음을 당했다면 저들은 어떻게 했을까? 아마도 지금쯤 광화문 광장에서 피비린내 진동하는 내란 수준의 시위가 일어났을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보수세력의 집회는 역시나로 끝이 나고 말 것이다.
헌법재판관들이 기각이든 인용이든 판결을 하면 어느 한쪽이든 불복을 할 것이고 민란 수준의 폭동이 일어날 것이므로 많은 혹자들이 기각도 아니고 인용도 아닌 각하를 하라고 주장을 했었다. 필자도 각하만이 솔로몬 판결이라면서 각하를 외치고 돌아다녔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탄핵인용이 되어 파면조치를 당했지만 민란은 일어나지 않았다. 토요일
탄기국 집회에 가보니 역시나 탄핵무효만 외치고 있었다. 그동안 탄기국에 수많은 분들이 태극기를 들고 모였고 촛불은 시들어갔다.
이때 세월호 천막을 미는 척이라도 하면서 분위기를 험악하게 끌고 갔어야 했다. 그래야 헌법재판관들이 잘못 판결을 하면 민란이 일어나겠구나 하고 지금처럼 전원일치 8:0의 탄핵인용 판결은 못했을 것이다.
헌법재판관들이 그동안 지켜보니 인용 결정을 하면 민란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서 인용을 결정했다고 필자는 추정을 한다. 기각이나 각하를 선고했더라면 문재인이 말한대로 혁명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서 인용을 했다고 필자는 추정을 한다.
탄기국 행사에서 탄핵인용이 되면 목숨을 내놓겠다고 한 연사들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이들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토요일 집회에서 참가해서 활복 자살를 하던지 아니면 분신자살을 했어야 하지 않았는가?
그러니 태극기 집회에서 헌법재판소에 각하가 아니면 민란을 일으키겠다고 아무리 떠들어도 헌법재판관들는 들은 척도 안하고 인용을 공산주의 식으로 전원일치 찬성으로 선고를 하지 않는가?
탄기국 집회에서 행진을 끝내고 들어오자 사회자가 갑자기 가칭 새누리당 당원 가입증에 서명해달라는 광고가 나왔다. 이러면서 목숨 내걸고 박 대통령 지키고 탄핵무효를 시키겠다는 것인가라며 대실망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지금이라도 헌법재판관들이 발을 쭉 뻗고 자지 못하게 만들고 창당 작업은 그 다음에 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김민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