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들은 탄핵선고를 첫째도 나라, 둘째도 나라, 셋째도 나라위해 하라!
헌법재판관들은 우리 선열들이 어떤 마음으로 나라를 위하여 독립운동을 하였는지 알고서 대통령 탄핵선고를 해야 할 것이다. 안창호 박사는 “나는 밥을 먹어도 대한의 독립을 위해, 잠을 자도 대한의 독립을 위해 일해 왔다. 이것은 내 목숨이 없어질 때까지 변함이 없을 것이다”라는 각오로 독립운동을 하였다.
파주 판문각 자유의 집에 가면 “조국이 없으면 나도 없다”라는 돌기둥이 서 있다. 나라가 없으면 헌법재판관들도 없고, 야당들도 없고, 보수 진보도 있을 수 없다. 탄핵을 인용한 후에 민란이 일어나서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면, 탄핵을 인용하지 않는 것이 나라를 구하는 길이 되는 것이다.
탄핵을 헌법재판관들이 인용을 한 후에 민란이 일어나도 탄핵인용은 잘못한 것이 되는 것이다. 헌법재판관들은 첫째도 나라를 구한다는 각오로, 둘째도 나라를 구한다는 각오로, 셋째도 나라를 구한다는 각오로 탄핵심판에 임해야 할 것이다.
그럼 어떤 길이 과연 나라를 구하는 길이 될 것인가는 이미 답이 나와 있다. 기각이나 인용을 선고하면 나라가 민란의 수준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민란이 일어난다면 그 책임은 온전히 헌법재판관들이 져야 할 것이다.
헌법재관들은 각하로 선고하여 분노의 화살이 국회를 향하게 해야 할 것이다. 국회의원들이 법률을 지키지 않고 절차상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있다고 하여 각하처분을 하면 되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위헌적이란 말들이 나오고 있지 않는가?
탄핵각하 아니고는 대한민국의 민란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기각이 되면 촛불이 불복종을 하게 될 것이고, 인용을 하면 태극기가 불복종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어느 한쪽은 민란에 가까운 소요를 일으키게 될 것이다.
헌법재판관들이 나라의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서둘러서 탄핵심판을 선고한 것이 오히려 국정혼란을 부추긴 짓이 될 것이고,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는 격이 될 것이고, 나라의 혼란만 가중시키는 짓을 한 것이 될 것이므로 역사에 죄인들이 될 것이다.
대통령 탄핵을 놓고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헌법재판관들은 무슨 시간에 쫓기듯이 얼렁뚱땅 식으로 선고를 하려는 짓을 하고 있다. 이것은 헌법재판관들이 나라를 걱정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의 부괴영화만 누리려는 소인배들이나 하는 짓을 한 것으로 역사는 기억하게 될 것이다.
현재 야권에서는 심지어 8:0으로 인용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말들을 하고 있다. 이들은 당연하게 대통령이 탄핵인용이 되어 파면케 될 것이고, 자신들의 시나리오대로 대선 일정이 잡히고 대선에서 야권이 승리할 것이라고 호언장담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혹자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인용이 되면 대선에서 야권은 흩어지고 보수는 뭉치게 될 것으로 대선에서 보수 측이 승리할 것이라고 장담하는 보수세력들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그야말로 도박을 하는 것이지만 탄핵이 인용된다고 좌파들이 대선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보수세력의 단결심을 모르고 하는 것이다.
필자는 만약에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면 야권에서 기획하는 대로 대선구도가 흘러가지 않고 보수가 뭉쳐서 대선에서는 승리할 것이라고 믿는다. 보수는 위기일 때 뭉치는 힘이 있다. 아직까지 보수가 뭉치면 좌파들은 게임이 안 된다.
헌법재판관들은 민란을 방지하게 위해서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각하한다고 선고를 해도 하나도 문제될 것이 없다. 지난 15대 대선에서 김대중이 대통령에 당선 된 것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김대중의 괴비자금 수수설에 대해서 민란이 일어날까봐 수사를 중단시킨 전례도 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민란이 두려워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괴비자금을 수사하지 않아서 김대중이 대선에서 승리하는데 일등공신 노릇을 하였다. 민란이 일어날까봐 평생 라이벌인 김대중이 대통령에 당선되도록 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도 민란이 두려워서 각하처분을 내린다고 해도 누가 뭐랄 사람이 없을 것이다.
헌법재판관들은 국회에서 절차상으로 잘못된 탄핵소추의 결정으로 인한 탄핵청구서를 처음부터 각하처리 했어야 옳았다. 그러나 그 때는 촛불시위가 광란의 질주를 하며 민심이라 많은 국민들이 믿었기 때문에 각하처리를 못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하나씩 대통령의 탄핵소추가 사악한 인간들이 사익을 목적으로 기획한 것이 그들 뜻대로 되질 않자 내부 고발로 야당과 짜고친 폭로라는 것이 드러났다. 이 폭로가 사익 추구의 더러운 기획에서 나온 것이므로 이것은 무효가 되는 것이다.
그것을 정권찬탈의 목적을 가진 야당과 이들을 돕기 위한 쓰레기 언론들과 쓰레기 폭로 자가 짜고서 대통령을 무너뜨리고 야권이 정권을 잡게 하려는 음모 속에서 나온 것이 최순실 게이트 사건이다. 이 최순실 게이트가 터진 시기를 봐도 이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기획한 것인가를 여실히 잘 보여주고 있다.
민주당과 문재인이 북한인권법의 유엔 총회에서 투표를 하는 것을 북한에 물어보고 기권을 했다는 송민순 전 외교부장관의 ‘빙하는 움직인다’는 회고록을 통해서 밝혀지면서 민주당과 문재인이 코너에 몰렸을 때 이들의 구세주 역할을 한 것이 최순실 게이트 사건이었다.
예전에 정부에서 코너에 몰렸을 때 무장간첩을 잡았다거나, 거물급 고정간첩단을 잡았다는 식으로 여론을 한방에 다른 곳으로 돌리던 수법을, 민주당과 문재인 그리고 쓰레기 언론이 합세해서 그대로 써먹은 것이다.
문재인이 그로기 상태로 몰릴 수 있던 시기에 아주 적절하게 쓰레기 언론들이 최순실이 국정농단을 한 테블릿 PC가 발견되었다고 보도를 연일 쏟아냈다. 그리고 바로 민주당이 전 당원을 동원하는 촛불시위를 개최하였다.
이것으로 문재인의 북한인권법 유엔총회 투표에서 북한에게 물어보고 기권한 것은 언론에서 자취를 감추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가 차지하며 연일 쓰레기 언론들이 앵무새처럼 하루 종일 쏟아내기 시작하였다.
민주당이 촛불을 획책하고 종북 쓰레기들이 합세하여 그리고 쓰레기 언론들이 뻥튀기 식으로 촛불시위 참가인원을 부풀려서 보도하면서 선동질에 가세하였다. 그러니깐 민주당이 반정부 운동을 획책하고, 언론들은 선동부대 역할을 맡고, 검찰과 특검은 행동대장을 맡아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심판대에 세운 것이다.
처음에는 보수세력들도 쓰레기 언론과 검찰의 발표에 속아서 갈피를 잡지 못하다가 고영태의 더러운 기획에 의해서 최순실 게이트가 터진 것을 알게 되면서 이제 언론과 검찰에 속았다는 것에 분노심이 생기면서 태극기 집회가 열리게 되었고 그것이 오늘의 태극기 민심을 만들어 낸 것이다.
이런 더러운 기획으로 인하여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소추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통과되었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기각이든 인용하는 순간 민란을 걱정하게 되었다.
헌법재판관들은 나라를 구한다는 심정으로 그리고 민란을 막겠다는 심정으로 대통령 탄핵을 각하시키는 것만 최선의 길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헌법재판관들은 탄핵각하로 대한민국을 구하고 민란을 막을 것을 강력하게 주문한다.
김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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