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사드 배치가 명백한 주권 침해란다.
나라를 잃었거나 적으로부터 공격을 당했을 때나 사용하는 주권 침해라는 용어를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너무나도 쉽게 사용하고 있다. 사드 배치로 나라와 국민을 지키겠다는 것인데 이것을 주권 침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면 이에 대해서 바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8일 사드 배치가 시작된 것과 관련해 “한미 군사동맹의 핵심도 아닌 사드를 비밀리에, 한밤중에 한반도에 배치하는 것은 명백한 주권 침해”라고 하였다. 미국이 우리나라를 침범이라도 한 것인가 아니면 우리나라를 빼앗겠다고 하였는가?
미국이 우리나라를 적으로부터 공격 받을 것을 대비해서 지켜주겠다고 사드를 배치하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공당의 대표가 주권 침해라니 어이가 없다. 이런 사람이 공당의 대표라니 그 당의 안보관을 알 수 있겠다. 그는 이어 “탄핵심판을 받기 일보 직전인 정권이 안보와 경제에 대해 주권 침해를 능사로 여기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라고 하였다.
아니 짐승만도 못한 김정은이가 이복형 김정남도 독극물 테러로 죽이는데 우리 국민들을 향해 핵과 미사일로 쏘지 않겠는가? 그것을 막겠다고 사드를 배치하는 것인데 자기 이복형을 죽인 김정은에게는 한마디 말도 뻥긋하지 못하면서 미국이 주권 침해를 하고 있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다.
민주당 우상화 원내대표는 “아직 공장이 다 지어지지도 않았는데 제조 설비부터 갖다 놓는 회사가 있느냐, 집도 안 지었는데 침대부터 갖다 놓느냐”며 “기습적인 사드 배치는 민주절차 위반”이라고 말했다.
문재인의 외교·안보분야 자문 담당으로 영입한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양학부 교수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반도를 전쟁터로 만드는 미국과 일본의 작전에 말려 들어간 한국은 자주적 외교의 길을 잃고 표류할 것”이라며 “이제 상황은 구한말과 매우 비슷해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의 역사와 관계없이 미일과 중국의 대결이 시작되었고 중국은 북한 카드를 사용하고 결국 한반도가 전쟁터가 되는 길이 열려버렸다”며 “판도라의 상자를 연 자는 후대까지 용서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한국의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공격을 대비해서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배치하는 방어용 무기이다. 이 방어용 무기를 우리가 도입하여 배치를 시작한 것이 그리 잘못되었다는 것인가? 이런 자를 외교·안보분야 자문역으로 영입을 하는 것을 보니 안보관이 보인다.
사드 배치에 대해 추미애는 “명백한 주권 침해”, 우상호는 “기습적 사드 배치는 민주절차 위반”이라고 하고, 문재인 측은 “결국 한반도가 전쟁터가 되는 길이 열려버렸다”고, “판도라 상자를 연 자는 후대까지 용서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대한민국 안보를 지키기 위한 사드 배치에 중국이 감놔라 배놔라 하는 것은 내정간섭을 하겠다는 것밖에 안 된다. 대한민국 안보를 지키는 길에는 남녀노소가 따로 있을 수 없고, 여당과 야당은 초당적으로 환영하고 나와야 하는 것이 아닌가?
문재인은 7일 방송된 채널A ‘외부자들’에 출연해 ‘북한’, 안보관 등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이어 질문 시간에 “김정은에게 뜨거운 분노를 느끼느냐”라는 질문에 “북한 주민들을 억압하고 질곡 속에 몰아놓고 있는 그 세력에 대해선 뜨거운 분노를 느껴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민족애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의 철천지원수인 김정은에게 민족애를 가져야 한다는 문재인이 대한민국 대통령감 1순위라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 어떻게 이런 사람을 대통령감 1순위라고 하는 것인지 참으로 개탄스럽다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또한 문재인은 “과거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 시절이 안보가 훨씬 낫지 않았냐”라고 동문서답을 하였는데 제2연평해전도 모르고 북한에 조공을 바치고 얻은 안보를 진짜 안보라고 자랑하고 있는 것을 보니 후안무치한 사람으로 밝혀진 것이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대북 퍼주기 조공을 바친 것이 지금 우리를 위협하는 핵과 미사일로 돌아와서 그것을 막겠다고 사드를 배치하는 것을 반대하면서 다음 정권으로 넘기라는 짓을 하면서 안보가 투철한 사람이라니 개가 웃겠다.
문재인은 정말 철면피이다. “요즘 이렇게 남북관계가 사상 최악으로 파탄 나서 국민들이 핵미사일을 불안해하고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까 불안해한다”고 걱정을 했다니 기가 차지 않는가? 남북관계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북한에 조공을 바친 것으로 핵과 미사일로 돌아와서 남북관계가 파탄 난 것을 진정 모른단 말인가?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를 하는데 어떻게 남북한 관계정상화를 이룰 수가 있겠는가? 남북관계의 파탄 책임은 바로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의 책임이다. 그들이 북한에 조공만 바치지 않았더라면 북한은 이미 망국의 길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으로 평화통일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래 놓고서 남북관계가 지금 무너졌다는 소리를 문재인이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문재인의 대장과 박지원의 대장으로 인하여 남북관계가 무너진 것이다. 그리고 이들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통일이 어려워진 것이다.
문재인이 안보맨으로 거듭 나겠다 하면서 어째서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며, 사드 배치를 하는 것이 어째서 한반도가 전쟁터가 되는 길이 열려버렸다고 하는 자를 외교·안보분야 자문 담당으로 영입을 한 것인가?
김대중과 노무현이 북한에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도록 조공을 바치지 않았더라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로 불안해하지 않았을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을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떨게 만든 장본인이 안보맨이 되겠다는 것이 웃기지 않겠는가?
우선 문재인이 안보맨이 되겠다고 생각을 했으면 사드 배치에 대해서 다음 정부로 넘기라고 할 것이 아니고, 반대인지 찬성인지 분명하게 밝히고 중국의 사드 보복에 강력하게 맞서서 나가자고 외쳐야 할 것이다.
사드 배치 하나도 중국 눈치 보면서 찬성하지 못하는 인간이 안보맨이 되겠다는 것을 누가 믿어주겠는가? 그러므로 다른 것은 몰라도 대한민국 국민을 적의 대량살상 무기로부터 지키는 사드 배치부터 찬성하고 나와야 할 것이다.
김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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