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19세 선거는 부끄러운 것이고, 북한의 17세 선거는 부러운 것인가?
북한 선거 제도는 요식행위이며 1명의 후보자에 대해서 찬반만 묻는 투표로 투표율 99.9%에 찬성률 100%의 선거제도인데 선거연령이 17세이면 무엇을 하겠는가, 그냥 거수기로 감시자 앞에서 총살당하기 싫으니 만장일치 표시하는 것밖에 더 있는가?
이런 선거제도를 가진 북한을 예로 들은 문재인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유엔 총회에서 북한인권법에 대해서 북한에 물어보고 기권을 한 사람이라 그런지 북한은 선거연령이 17세라며 대한민국의 19세 선거연령을 부끄러운 것이라고 말을 했다.
문재인은 지난 13일 마포구 신한 류플러스 내 프리미엄 라운지에서 열린 청소년들과 학부모와의 간담회에서 “세계에 선거제도를 가진 나라가 230개쯤 되는데, 93%가 선거연령이 18세가 된다, 17세도 많다”며 “북한도 17세”라며 현행 선거연령 만19세에 대해 “세계적으로 아주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17세 선거연령이면 무엇을 하는가? 그냥 무턱대로 찍으라는 선거에서 연령이 17세면 무엇을 할 것이고 19세면 무엇을 할 것인가? 아무리 북한을 잘 알고 북한 편을 드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예를 들것이 따로 있지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을 하겠다는 사람이 북한의 선거연령을 예로 들 수 있단 말인가?
문재인 전 대표는 “선거권 18세는 세계적인 기준”이라며 “OECD 국가 34개 나라 가운데 지금 19세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고 거듭 만 18세로의 하향을 촉구하였다. 그러면서 18세 선거연령에 반대하는 것이 “18세를 비롯한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면 정치를 말할 자격이 없는 것 아니냐”고 말을 했다.
아니 18세 고등학생에게 선거를 하게해야 희망을 주는 것이라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 꼭 18세 고등학생들에게 선거권을 줘야만 희망을 주는 것은 아닐 것이다. 오히려 18세에 선거권을 주는 것은 가장 중요한 시기에 선거에 개입하면서 잘못하면 자기 인생의 진로선택을 잘못하여 평생 낙오자로 살 수도 있을 것이다.
문재인이 “반대하는 사람은 고등학교가 정치에 물들면 되느냐고들 말한다”면서 “그런데 선거야말로 민주주의 산 교실이다. 오히려 선거를 통해서 민주주의를 배우게 된다”고 강조를 했는데 학생이 선거를 통해서 민주주의를 배우는 것은 정치 선거가 아니고도 많이 배우고 있다.
그리고 정치권보다 더 깨끗하게 선거를 하며 선거에 대해서 불복종을 하지 않고 선거 결과를 승복을 한다. 그러나 문재인은 지난 대선에서 패하고서 선거 패배를 인정하고서도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선거에서 패했다고 대선무효 투쟁을 하면서 국정원 해체 피켓을 들고서 시위를 하지 않았는가?
민주주의를 배우는 것은 선거 결과를 승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문재인은 누구에게 민주주의를 가르치고 민주주의가 선거를 통해서 배우게 된다는 말을 하면 안 되는 인물이다. 18세 선거권을 주지 않아도 이들은 이미 선거에서 패배를 하면 선거결과를 승복하는 성숙한 민주주의를 학교에서 각종 반장·회장 선거를 통해서 이미 배우고 있다.
정치권들이나 선거 결과에 불복종하면서 선거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당선무효 주장을 하지, 학생들은 선거에서 패하였으면 깨끗이 승복을 하고 당선무효를 주장하지 않는다. 이렇게 학생들은 각종 선거를 통해서 성숙한 민주주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 기성 정치인들은 자신들이 선거결과에 불복종하면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짓을 하면서 누구에게 선거를 통해서 민주주의를 배운다는 말을 하는 것인가?
문재인은 촛불민심이나 찾으면서 민주주의를 찾을 자격이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광장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와는 반대되는 것이 아닌가? 북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나 광장민주주의를 가지고 민심이라고 보는 것이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선거를 통해서 민심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겠는가?
문재인이 “촛불민심이 요구하는 것은 좀 더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나라,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촛불시위가 정상적이고 상식적이라고 보는 사람은 야권과 문재인 밖에 없을 것이다.
최순실의 국정농단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해야 한다면 김대중 정부의 게이트와 노무현 정부의 게이트는 어떻게 이야기를 할 것인가? 그 당시에 게이트는 전부 정상적이었다는 것인가?
김대중 정부의 이용호, 정현준, 진승현, 최규선, 4대 게이트로 아들 셋이 다 구속되었고, 막내 동생도 미리혐의로 구속되었고, 비서실장 두 명이나 구속되었고, 처남도 기소되지 않았는가?
그리고 노무현 정부의 게이트는 사돈인 민경찬의 650억 불법펀드 조성으로부터 시작해서, 봉화대군 노건평이 각종 부정부패 혐의로 구속되었으며, 바다이야기로 전 국민들을 인터넷 도박에 물들게 하였고, 나라종금 로비게이트로 최측근들이 줄줄이 구속되었고, 조희팔의 희대의 다단계 4조원 사기극도 이때 일어난 사건이고, 박연차 게이트로 수사를 받던 중에 부엉이 바위에 올라가서 의문사 하지 않았는가?
측근들 국정농단과 게이트 사건으로만 치면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예우자격을 박탈하고도 남을 게이트 사건이었다. 이 당시 어째서 문재인 더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나라,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자고 촛불시위를 선동하지 않고 어떻게 비서실장을 하고 있었는가?
또한 북한 김정일에게 불어보고 북한인권법 유엔 총회에 기권한 것은 잘못이 없고,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측근에게 물어본 것은 죄가 있다는 것이란 말인가? 노무현 정권에서 북한에 물어보고 유엔총회에서 기권한 것이 몇 배는 더 큰 죄악질로 문재인은 박근혜 대통령보다 몇 배는 더 큰 죄인이다.
그리고 문재인은 대한민국의 선거연령 19세가 부끄럽다고 하면서 어떻게 북한의 선거제도에 대해서는 한마디 비판도 못하면서 북한의 17세 선거연령을 거론할 수 있단 말인가? 북한의 17세 선거연령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북한 김정은에게 선거의 4대 원칙인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보장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하여 보기 바란다.
김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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