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북한이 좋아하는 짓을 할 것이 아니고 북한에 거꾸로 가야 한다.
북한이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시키라고 지령을 내리더니,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이 되자. 북한의 대남 선전 매체인 ‘우리민족끼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식을 신속하게 보도를 하였다.
북한 우리민족끼리는 9일 오후 8시쯤 ‘박근혜 탄핵안 남조선 국회에서 다수가결로 통과“라는 제목의 기사를 올렸다. 이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4시간만으로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보도한 것이다.
북한이 지령을 내려서 대한민국 대통령의 퇴진을 강력하게 추진하라고 한 지령대로 국회에서 박 대통령의 탄핵이 이루어지니 너무 좋아서 신속하게 보도를 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중앙통신은 “시민사회단체와 야당들, 각계층 인민들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 이날 국회에서 박근혜 탄핵안에 대한표결이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신속 보도한 것인가는 아마 북으로부터 대통령 퇴진에 대한 지령을 받은 야당들과 민중(인민)들은 잘 알 것이라 추정이 된다. 대통령의 탄핵이 이루어진 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전군 경계령을 내리며 국가 안보부터 챙겼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한민구 국방장관에세 전화해 “북한이 국내 상황을 안보 취약 시기로 판단, 핵·미사일뿐 아니라 각종 국지적 도발과 사이버 공격 등을 통해 우리 사회의 혼란을 가중시키려 할 가능성이 있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전군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비상한 각오로 위기 상황에 대비해달라”고 말했다.
대한민국에서 최순실 게이트로 전국이 어수선 가운데 북한에게 안보의 보루인 국방부가 북한에게 해킹을 8월에 당하고 12월까지 깜깜했더니 대한민국 안보 비밀이 어디까지 북한에게 넘어간 것인지도 정확히 모르고 있다고 한다. 국회 정보위 긴급 간담회에 참석한 국군사이버사령부 변재선 사령관은 “군사 비밀을 포함한 일부 군사 자료가 유출됐다”고 보고를 했다는 것이다.
북한 추정 해킹 세력이 8월 초부터 두 달 이상 군 내부망을 해킹하고 다닌 것을 몰랐을 뿐만 아니라 사건 발생 넉 달이 지난 지금까지 뺏긴 자료의 수준과 규모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군 안팎에선 “중요한 군사 기밀이 대거 유출돼 피해 규모를 계산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고 조선일보가 12월 8일 전했다.
정부 소식통은 ‘국방 사이버 합동 조사팀’을 국가정보원, 합참, 국군사이버사령부, 국방조사본부 등으로 구성해서 한 달 넘게 조사한다는 것 자체가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반영한다는 것이다.
안보 부서 관계자는 “보안 규정을 위반해 PC에 저장됐던 군사 2급 비밀 이하 비문(秘文)과 대외비 자료 대부분이 북한에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국방만(내부망) 자체가 뚫렸기 때문에 보안 장치가 PC에 꽂히는 순간 그 안에 있던 자료들이 유출됐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국방망은 합동참모본부와 한미연합사의 한국측 인원들도 사용하는 것으로 “만약이 이들이 주로 다루는 각종 ‘작전 계획’ 등의 주요 군사비밀이 빠져나갔으면 엄청난 후폭풍이 불 것”이라고 안보 부서 관계자가 말했다.
북한이 우리 작전 계획이나 한반도 급변사태 대응책 등을 훔쳤다면 한·미가 이를 새로 짜야 할 수도 있는 엄청만 문제라는 것이다. 이런 문제가 바로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북한의 지령과 야권과 민중(인민)들이 매주 토요일 쿠데타 중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적에게 안보가 뚫렸다는 것은 최순실 게이트 보다 더 큰 사건이다. 야권과 민중(인민)들이 토요일마다 서울 한복판을 차지하고 쿠데타를 일으키는 짓을 하여도 국방부와 사이버사령부는 철통감은 경계를 했어야 했다.
북한이 대한민국 국방부를 수시로 해킹을 시도하였고 대통령의 퇴진시키라는 지령을 내린 가운데 야권과 민중(인민)들이 북한의 주장대로 잘도 움직여주면서 대한민국 국방부가 북한 해킹으로 뚫렸다는 것은 야권과 민중(인민)들로 인해 안보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안보가 무너지면 야당도 필요 없고, 민중(인민)도 살 수 없고, 어린 학생들도 살 수 없고, 촛불시위에 동원된 아줌마, 아저씨, 아가씨, 총각들도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이들은 북한으로부터 무슨 보장을 받았는지 국가안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대한민국 박근혜 대통령을 국회에서 탄핵을 가결시키자마자, 중국에서 사드 배치에 대해서 더욱 강력하게 반대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재인이 만약에 정권을 잡는다면 겉으로는 미국과의 동맹을 지지하지만, 미국과 중국 사이에 균형 잡힌 외교가 필요하다고 하고서 사드 배치를 철회할 가능성도 있다고 뉴스타임스가 전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안보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다. 국가 안보는 최상의 개념으로 확고하게 철통방위를 고수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이 탄핵이 되었어도 국가 안보에 대해서는 더욱 강하게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북한이 대남 선전용 매체를 동원하여 박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신속하게 보도를 하고, 중국 측은 사드 배치에 대해서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 탄핵해야 한다고 나오고, 문재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사드 배치를 철회할 것으로 나온다는 것만으로도 대한민국의 안보가 위기라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는 일에는 남녀노소가 있을 수 없고, 여야가 있을 수 없고, 보수와 진보가 따로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통령의 탄핵으로 어수선 가운데 안보위기가 올 수 있으므로 대한민국 국방부는 더욱 국방경계안보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김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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