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野, 세월호만 보이고,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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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 |
2016-08-27 1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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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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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얘기가 언제적 얘기인데 아직도 세월호 타령만 하고 있는 것인가?
야당에게 세월호 진상을 어떻게, 무엇을, 왜! 더 밝혀야 한다는 것인지 묻겠다.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무엇을 더 밝힐 것이 있다고 더민주 초선의원들이 25일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리 행진까지 하는 짓을 하는가?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6일 추경예산안 처리 합의와 관련해 “(추경이) 통과되면 신속하게 적재적소에 집행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끝까지 노력하겠다”며 “남은 세월호특별법 개정에 당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세월호만 보이고 국민은 보이지 않는단 말인가?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당명을 세월호당이라고 바꿔야 하겠다. 광화문 광장에 세월호 천막을 서울시에서 점용허가를 내줬다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 세월호만 중요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생각하지도 않는 더민주, 국민의당은 해산하는 것이 맞다.
특별조사위원회가 160억 예산을 가지고 1년 동안 무엇을 하고 아직도 더 조사할 것이 있다고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을 야당 국회의원들이 한단 말인가? 세월호특별활동조사위원회의 연장을 원한다면 야당과 이 조사위 활동을 연장하자는 분들의 헌금으로 활동하면 될 것이다.
국민들은 이제 세월호에 지긋지긋하다고 한다. 필자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날 동아일보 앞에서 자유통일 캠페인과 서명을 받고 목요일날 세월호 천막 맞은편 세종로 사거리 횡단보도 중앙에서 ‘나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국민의례 행사를 하고 있는데 많은 국민들은 광화문에 있는 세월호 천막을 이제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들을 하고 있다.
국민들이 이제는 세월호로 피곤함을 느끼고 있는데 반해 야당 국회의원들은 아직도 세월호 타령만 하고 있으니 이런 인물들이 무슨 국민의 대표란 말인가? 더민주 국회의원들에게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간을 연장시켜 주라고 국민들이 국회의원이라도 시켜준 것으로 아는가?
필자는 세월호 사건이 터졌을 때 야당의 좋은 먹잇감이 생겼구나? 야당이 얼씨구 좋다 지화자 좋다할만한 반정부 투쟁 사건이 터졌다고 안타까워했었다. 물론 새월호에 승선했다가 죽음을 당한 분들에 대하여는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며 슬퍼도 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정치적으로 본질이 변질되는 것을 보면서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정치권은 세월호 사건에서 손을 떼고 진상규명에 왈가왈부하지 말라고 했지만 세월호 사건은 정치적 사건으로 본질이 변질되면서 국민들로부터 반정부 운동의 구심점 역할로 자리매김 되었다.
세월호 사건은 사기업 청해진해운의 과실로 인한 해상교통사고이다. 이 사건에 대해서 정부는 도의적으로 관리를 잘못한 책임 밖에 없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를 했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하였고 지금까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국민 혈세 160억 원의 예산으로 활동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2000억 원이 드는 세월호 인양작업도 국민의 혈세로 하고 있다. 이 만큼 해상교통사고에 정부가 성의를 표했으면 다 했다고 본다. 세월호 희생자 한 명당 8억~12여억 원의 손해배상금도 책정해서 지불했다고 한다.
이렇게 다 했는데 무엇을 더 조사할 것이 있다고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을 촉구하는 더민주 초선의원들이 청와대 앞에까지 가서 기자회견을 하고 행진까지 한단 말인가?
그리고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무슨 조사를 더할 것이 있다고 “세월호특별법 개정에 당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것인가? 헌법 제 46조 2항에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되어있다.
세월호 문제는 가슴 아픈 해상교통사건이지만 이제는 국익을 위하여 덮고 넘어가야 할 사건이다. 세월호 문제를 계속 제기하는 것이 국가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것인 만큼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연장하자는 것은 국익을 우선하여 활동하는 것이 아니므로 국회의원들이 한 선서도 지키지 않는 것이다.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고 원이 구성이 되는 첫 날에 국회의원들은 이런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선서를 하고 국회의원으로 활동을 시작한다.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활동을 한다고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를 한다고 하는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국익에 반하는 활동만 하는 것인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연장을 촉구하는 것은 국익에 반하는 활동을 하는 것이므로 국회의원을 사퇴해야 맞다고 본다.
세월호 사건은 국가적으로 불행한 해상교통사건이었다. 이런 국가적으로 불행한 사건은 덮을수록 불행이 작아지는 법이다. 세월호 사건이 무슨 자랑거리라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광화문 광장에 천막을 치도록 점용허가를 내준단 말인가?
그리고 야당 국회의원들은 무슨 자랑거리라고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연장하겠다는 것인가? 세월호가 무슨 공기업도 아니고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다가 침몰된 것도 아니고 사기업이 자기들 이익을 많이 내려고 과적을 하고 무리하게 운행수칙을 지키지 않고 운행을 하다가 부주의로 침몰한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하는 사건이라고 야당이 물고 늘어지는 짓을 한단 말인가?
야당은 세월호를 내년 대선 때까지 사골 우려먹듯이 먹겠다는 전략이라는 것이 이미 국민들 눈에 다 밝혀졌다. 이제는 야당이 국가를 위하여 국익을 생각하는 정당이라면 이제 세월호 사건은 조용히 덮고 넘어가도록 해야 한다.
세월호 사건을 계속 야당에서 문제를 삼는다면 대한민국에서 육지·해양·공중에서 일어나는 모든 교통사고에 대해서 정부에서 보상을 하게해야 할 것이다, 교통사고는 똑 같은 교통사고인데 세월호 희생자들은 8억~12여억 원까지 보상을 해준 것만으로도 다른 교통사고 희생자와 형평성에 맞지 않게 특별하게 대접을 한 것이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에서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간을 연장해주고 싶으면 당신들이 헌금을 내서 운영하도록 하고, 국민의 혈세로는 더 이상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의 예산을 지급하지 말기를 강력하게 정부에게 바란다.
예산이 없는데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더 하겠다고 나오는지 보면 될 것이다. 세월호 특조위에서 무슨 조사를 더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예산을 정부에서 지급하지 않더라도 자기들끼리 십시일반으로 헌금을 해서 운영해서 조사를 할 것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세월호 유가족들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더 원한다면 세월호 희생자의 보상금으로 이들을 지원하여 특별조사위원회를 운영하여 더 조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부·여당은 야당의 세월호 특별조사위 활동 연장에 동의하지 말기를 강력하게 바라며 광화문에서 세월호 천막이나 하루속이 철거하기를 바란다.
김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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