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 530GP피격사건 전면 재조사 불가피...
정부와 군, 국회와 국민이 진상규명에 즉각 발 벗고 나서야
백승목 뉴스타운 대기자 2016.06.22
19일 오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육군 제28사단 주관으로 거행 된 연천 530GP 희생자 11주기 추도식에서 사단참모장 김혁동 대령이 추도사에서 “고인인 8명의 희생자는 (대간첩)차단작전에서 나라를 지키다 희생 됐다.”고 밝힘으로서 ‘김동민일병 총기난사’사건으로 호도 됐던 사건이 진실에 한 발짝 다가서게 됐다.
그동안 노무현정부와 군에서는 ‘군대생활에 적응을 못하던 내성적 성격의 김동민 일병이 전우들이 잠든 내무반에 수류탄을 터트리고 총격을 가해 GP장을 포함 8명을 집단학살한 사건’이라고 발표한 후 이런 주장을 지금까지 바꾸지 않고 있다.
그러나 28사단 참모장이 추도사에서 “희생 장병 8명은 국가안보의 최일선 GP에서 당당하게 임무를 수행했던 장한 아들들이다. 8명의 무적 태풍 용사들은 남북의 대치로 긴장감이 계속되는 최전선 GP에서 북한의 도발에 조기에 식별하고 차단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했다.” 고 밝히는 순간 ‘노무현정부와 군이 사건을 조직적으로 조작 은폐하여 지난 11년간 국민을 기만 우롱한 사건’이라는 음모적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사건이 발생한 2005년 6월 19일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6.15공동선언 5주년 남북공동기념행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였다는 사실과 맞닥트리게 된다.
그 당시 남북양측은 평양에서 6.15선언 5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서울에서 남북축구 등 ‘우리민족끼리’8.15행사를 개최하기로 합의 한데 따라서 통일부장관 정동영이 임동원. 박재규 전 통일부장관, 최학래 한겨레신문 고문, 김보현 국정원3차장 등 6.15 관련인사를 대동하여 평양을 방문, 6월 17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김정일과 단독면담을 하고 이어서 3시 50분까지 2시간 20분에 걸친 오찬을 갖는 등 화기애애(?)한 모습을 연출 할 때였다.
그처럼 남북관계가 긴밀하게 발전하고 있는 민감한 시기에 북괴군의 비무장지대 침투도발로 대간첩작전이 벌어지고 차단작전에 투입 됐던 8명의 장병이 희생 되는 참사가 발생함에 따라서 사건 발표와 처리에 난감했을 노무현정권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밝혀진 것은 없다.
문제는 사건발생 부대참모장 입에서 지금까지 정부 및 군의 주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실이 언급 된 이상 이 문제를 유야무야 넘길 수가 없게 됐다는 사실이다.
11년 전 530GP사건 은폐조작의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당시 대통령 노무현과 청와대 참모진, NCC책임자, 국방장관 윤광웅, 합참의장 이상희, 육군참모총장, 3군사령관, 군단장, 사단장, 연대장, 대대장에 이르는 군령 및 지휘계통과 직간접으로 간여 했을 국군기무사와 군 범죄수사단 등 광범한 재조사가 불가피 해 졌다고 본다.
530GP사건이 노무현정부와 당시 군부의 주장처럼 김동민 일병이 내무반에서 벌인 단독범행 이었는지, 28사단 참모장이 공식행사에서 공개적으로 새롭게 밝힌바 “최전선 GP에서 북한의 도발을 조기에 식별하고 차단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다가 희생 된 것인지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는 것이 정부와 군 그리고 국회를 비롯한 국가기관의 책임이자 도리이다.
530GP사건 진상규명은 그 흔한 ‘의문사규명’과는 차원이 다른 국기(國基)에 관련 된 사항이다. 만약 진상규명을 기피 방해하려는 세력이나 개인이 있다면 그는 국기문란 반역자로 간주해야 할 것이며, 희생된 장병 8명의 명예뿐만 아니라 사건은폐 조작으로 대한민국 국군을 모독한 악질적인 사실은폐조작 범죄 집단과 개인에 대한 처벌도 진실규명과 병행 추진해야 한다.
정부는 국방부와 해당 군부대 및 기관에 북한침투도발에 따른 비무장지대 차단작전간 발생한 사건을 일개 병사의 총기난사 사건으로 조작 은폐한 이적반역행위를 진상규명할 것을 명(命)하고 각급 군 당국은 진상규명에 자발적 노력과 협조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며, 국회는 즉각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규명에 착수해야 한다. 만약 정부와 군 그리고 국회가 나서지 않는다면 국민이 나설 수밖에 없다.
국가보안법폐지와 NLL무효화에 앞장서고 북핵 변론을 자청한 노무현 정권에서 연합사 해체, 주적폐지를 주도한 윤광웅 국방장관 시절에 발생한 ‘흘러간 사건’이라 할지라도 사건의 본질은 국기를 흔드는 이적반역 음모인 동시 천인공노할 패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016년 6월 19일에서야 2005년 6월 19일 이래 사건발생 11년 동안 어둠에 갇혀 있어야 했던 530GP사건 관련, 진실의 목소리를 접하게 되면서 2014년 6월 29일에 실시 된 한민구 국방장관 임명청문회에서 “군에 친북, 종북 성향의 간부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답변을 했던 사실을 떠올리며, 왠지 몸서리가 처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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