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북한이 6일 전후해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3일 북한이 6일 제7차 노동당 대회를 전후해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앞서 배포한 ‘최근 북한 상황 및 우리 군의 대비태세“란 제목의 자료에서 밝혔다.
국방부는 “노동당 대회를 전후해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전략적 도발 가능성이 있다”면서 “아울러 서북 해역의 조업 어선과 비무장지대 활동 증가로 우발적 충돌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해왔던 대응 말고 다른 대응이 있는 것인가? 그것이 궁금하다.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하면 또 상투적으로 국제사회의 경고와 유엔 결의를 거스르고 지속적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행위는 스스로를 더욱 고립시킬 것이라는 것을 명백히 알아야 한다고만 할 것인가?
이런 상투적인 말로만 경고하고 국제사회의 제재조치만 취하는 것으로 북한의 핵실험을 중지시키지 못하고 미사일 발사를 중지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이미 밝혀졌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에서는 북한에서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의 도발행위를 더 이상 못하도록 다른 대응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북한은 국제사회와 유엔의 제재를 받고도 계속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무모한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다. 유엔과 국제사회의 제재는 북한에서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북한 주민들만 고통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닌가?
북한이 국제사회를 상대로 도발행위를 계속하는데 맨날 입으로만 즉각적이고 강력히 응징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지만 북한은 마이동풍 식으로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있는 이 마당에 말로만 하는 제재는 아주 효과가 없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다.
북한이 추가도발을 하면 유엔과 국제사회를 통하여 신속하고 강력한 추가제재를 나설 것이라고만 해서는 절대로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의 도발을 멈추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제는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하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계속 시도할 때에는 강력한 추가적 제재조치가 아니라, 유엔과 국제사회와 공조를 해서 김정은 정권을 붕괴시키는 전략으로 나가야 한다.
김정은 정권을 붕괴시키지 않고서는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도발을 막을 수가 없을 것이다. 이번에 북한이 5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의 도발을 한다면 이번에는 경제제재만이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제재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김정은이 유엔결의안도 우습게 여기고 국제사회의 제재조치도 우습게 여기고 있는 이상 이제 경제제재는 북한 주민들만 고통을 받게 하는 것이고 제재효과도 별로 나타나지 않고 있으므로 이제는 군사적으로 제재조치를 취해 나가야 할 것이다.
만약에 북한이 우리 영토를 향하여 도발을 감행하여 오면 우리는 과감하게 한반도 통일전략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북한의 도발을 기회로 삼아서 북한 땅을 우리가 통일을 시키는 전략으로 나가서 한반도를 대한민국으로 통일을 시켜야 할 것이다.
더 이상 북한에 대해서 경제제재 조치는 북한 정권에게는 별로 위협이 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진 마당에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하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하는데 또 유엔과 국제사회에서 경제제재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다.
필자의 탈북 지인이 김정은 정권은 북한 주민 500만 명이 아사를 당해도 저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것이고 김정은 정권만 지켜진다면 북한 주민들의 고통은 신경도 안 쓴다는 것이다.
정권만 지켜진다면 북한 주민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파리가 죽어나가는 것처럼 여길 뿐이라고 했다. 김정은은 북한 주민들이 죽든 살든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정권만 지켜서 자기 목숨만 지키면 된다는 사고들로 지도부의 기득권만 지키면 된다는 생각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북한 주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김정은과 그 졸개들의 기득권만 유지하면 되므로 주민들은 죽든 살던 안중에도 없고 김정은과 그 졸개들만 잘 처먹고 호화로운 생활을 하기만 하면 되므로 정권 유지차원에서 핵실험을 하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하는 것이라고 했다.
북한은 정권유지 차원에서 핵실험을 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인데 유엔과 국제사회에서 경제제재를 해도 정권유지 하는데 별 지장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효과가 없는데 우리 정부는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 계속 유엔과 국제사회와 공조해서 경제제재만 추진하고 있다.
이것으로는 김정은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경제제재가 아니라,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 군사적인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다.
군사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김정은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막지 못할 것이다. 김정은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생명줄이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라고 생각하는데 김정은 입장에서 쉽게 포기하겠는가?
김정은이 말을 듣지 않으면 여러 가지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경제적 제재 조치를 취하고, 그럼에도 말을 듣지 않으면 매를 대야 하는 순서로 가야 한다. 이제 김정은이 5차 핵실험을 하고 또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하면 이제는 매를 대야 하므로 군사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정권을 붕괴시키는 조치를 취해 나가야 한다. 김정은의 핵실험을 막으려면 망하게 하는 방법 밖에 없다. 지금의 경제제재 조치들은 북한 주민들만 죽이는 짓이다. 이제부터는 김정은 정권을 죽이는 짓을 하여 한반도 통일을 이루고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를 얻어야 할 것이다.
김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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