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野, 개성공단 폐쇄에 초당적으로 협조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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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 |
2016-02-11 01: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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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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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영구적으로 폐쇄하고 단전·단수까지 하기 바란다.
박근혜 정부에서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제일 강력하고 실질적 대북제재를 하기로 하고 개성공단 전면중단을 발표하였다. 이 발표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야당들만 빼고는 다 찬성을 하고 좋아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지금까지 한 대북제재 방식으로는 북한의 핵개발과 장거리미사일 개발을 막을 수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홍용표 통일부장관은 10일 개성공단을 전면중단하기로 한다고 발표를 하였다.
홍 통일부장관은 “북한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와 고통 받는 주민들의 삶을 외면한 채 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미사일까지 발사하는 극단적인 도발을 감행하였습니다”라며 “이러한 북한의 도발은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라고 하였다.
북한은 그동안 국제사회의 노력과 유엔안보리 결의안까지 무시하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하겠다고 공언까지 하고 있다. 북한은 국제사회와 유엔의 핵 포기와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하지 말라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역행을 하면서 국제사회의 경고를 외면하는 짓을 하였다.
북한의 핵과 장거리미사일 개발을 그대로 놔둘 경우,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안보 지형에 근본적인 불균형과 위협이 초래되고, 동북아의 평화에 위협이 되는 짓이다. 그러므로 북한에서 핵개발과 장거리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자금줄 노릇을 하는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국제사회의 경고도 무시하면서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감행하는 것에 이제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할 때가 되었다.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면서 우리가 개성공단을 통하여 북한에게 핵개발과 장거리미사일 개발 비용을 지원해주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이제 더 이상 개성공단 지원 자금이 북한의 핵과 장거리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것을 막고, 우리 기업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성공단을 전면중단하기로 결정을 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초당적으로 정부에게 힘을 실어줘야 하는 것인데, 야권은 일제히 개성공단 전면중단 발표에 반대를 하고 나섰다. 개성공단은 김대중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 김정일과 개성공단을 개발하기로 합의를 하고, 노무현 정부에서 준공을 하여 운영하면서 북한을 현금으로 도와주게 만든 것이다.
이렇게 더불주당과 국민의당 전신인 종북좌파 정권에서 개성공단을 만들어서 북한에 지금까지 매년 1억 달러씩 직접적으로 지원을 하였고, 북한 정권은 북 주민들의 임금을 착취하여 그 자금으로 핵을 개발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여 왔다.
결국은 야권에 의해서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여 우리 목숨을 대량 살상케 하는 무기로 돌아오게 하였다.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에 빠뜨리는 짓을 하고서도 반성도하지 않고 아무 사과도 없이, 이번에 정부에서 개성공단의 전면중단을 발표하니 반대를 하고 나오다니 참 개탄스럽다.
더불주당의 김성수 대변인은 “개성공단 영구폐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반대 입장을 밝히며,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것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북한 와해론과 궤멸론과도 맞지 않는 발표가 아닌가?
그는 “(전면중단 조치는) 남북 관계의 전면 차단이며 남북관계에 대결만 존재하고 교류와 협력은 존재하지 않는 냉전시대로의 회귀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주당에서 탈당한 국민의당도 역시 “개성공단 폐쇄방침이 실효성이 없는 자해적 제재이며, 돌이키기 어려운 남북관계 파탄이라는 점에서 반대한다”고 말했다.
야권은 우리가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따른 유엔안보리 결의를 통해서 강력한 제재를 하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북한에 강력한 제재조치로 개성공단 전면중단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은 아이러니한 짓이고, 국제사회에 북한을 강력하게 제재를 가하는 것에 동참을 호소하는 것에도 명분을 잃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핵개발과 장거리미사일 개발을 중단케 하겠다고 하면서 북한에서 핵개발과 장거리미사일개발의 자금으로 유용되는 개성공단을 계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는 짓이다.
또한 우리가 말로만 강력하고 엄중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고 대북제재를 외치면서 개성공단을 그대로 운영하는 것은 국제적으로도 설득력이 없고, 실질적으로 북한에 아무런 위협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가장 잘한 일은 종북 통진당을 해산시킨 것이고, 이번 개성공단 전면중단을 결정한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필자는 개성공단을 처음부터 반대를 했었다. 우리가 개성공단을 계속 운영하는 것은 북한에 우리 국민들을 포로가 되게 하는 짓일 수가 있는 위험한 짓이었다.
이참에 개성공단을 영구적으로 폐쇄하고 단수·단전까지 해서 개성주민들 삶이 어려워지게 해서, 개성주민들 스스로 반 김정은 운동을 하게 하여, 북한에서 쟈스민 혁명으로 승화되게 하고 북한 김정은 정권을 무너지게 하는 초석이 되게 해야 할 것이다.
개성주민들 20만 명이 개상공단과 우리가 보내는 전기와 상수도로 편안한 삶을 영위했는데 이제는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전기를 단전하고 상수도를 단수하면 주민들의 불만이 터져 나올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노리고 단전·단수까지 하여 북한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게 하는 계기가 되게 하기를 강력하게 바란다.
김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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