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 정책으로 지금 세상이 시끄러운데 또 청년들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어린이들의 공평한 교육과 보육 기회를 보장을 위해 2012년부터 공통으로 시행하도록 만든 표준 교육을 누리과정이라 말한다. 쉽게 말해서 만 3~5세 취학 이전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공통의 보육, 교육과정을 정부가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누리과정을 도입하면서 그 재원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도록 했는데, 이때부터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문제가 시작됐다. 즉 정부는 매년 내국세 수입의 20.78%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교육청에 교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도 교육청 입장에서는 수입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정책에 의해 새로운 지출이 늘어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중앙 정부와 전액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며 갈등으로 지금 누리과정이 문제가 되고 있다.
지금 좌파 시도 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와 국고에서 전액 부담해야 한다며 지급을 거부하면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문제거리를 만들면서도 야권은 정신을 못 차리고 국민들이 워낙 공짜라면 양잿물이라도 마신다는 습성을 이용하여 무상공약을 선거 때마다 발표하고 있다.
무상 정책을 발표하려면 보편적 무상 정책이 아닌 선별적 무상 정책을 펴서 진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가도록 해줘야 하는 것인데, 야권은 보편적 무상정책을 들고 나와서 오히려 어려운 사람들은 복지 혜택에 대해 상대적으로 적게 받고 있다고 생각들을 한다.
무리한 무상보육 정책으로 인해 현재 누리과정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마당에 또 더불주당이 재원마련 대책 없이 ‘청년취업활동 월 60만원 지급’이라는 총선공약을 내놨다.
더불주당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청년수당’과 이재명 성남시장의 ‘청년배당’ 정책을 중앙당 차원에서 총선공약으로 내세우면서 또 무상복지 포퓰리즘 공약을 내세웠다. 재원만 충분하다면 모든 부분을 무상으로 지원해주면 누가 싫어하겠는가?
더불주당은 무조건 무상 정책을 너무도 좋아한다. 이번 총선공약으로 ‘청년취업활동비’ 외에 고교 무상교육, 육아휴직 급여 인상 등도 복지 공약에 포함시켰다. 문제는 어떤 재원으로 이런 공약을 이행할 것인가가 빠져있다.
더불주당은 구체적인 재원마련 방안도 없이 전가의 보도처럼 ‘법인세 인상’을 방안으로 다시 꺼냈다. 더불주당이 주장하는 경제민주화가 재벌의 돈을 빼앗아 그 돈으로 무상 정책을 실현하겠다는 것이라면 필자는 경제민주화도 무상 정책도 다 반대를 한다.
법인세를 인상하지 않는 것은 법인세를 인상하지 않는 대신 기업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투자를 그만큼 많이 하라고 법인세를 인상하지 않는 것이다. 법인세를 인상해서 청년취업활동비로 월 60만원 줄 것이 아니라, 그 돈으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라고 기업에 지원해주고 청년들 일자리를 할당해주는 것이 훨씬 좋을 것이다.
더불주당이 5일 국회에서 총선 민생공약을 발표했는데, 핵심 슬로건은 ‘청년에게 희망을, 어르신에게 효도를, 여성에게 지원을, 부모님에게 안심을, 중·장년층에게 안정을’로 정하고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선심성 공약을 내놓고서 표를 얻겠다고 한다.
뭐! 더불주당 전 당원들과 지도부들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이런 무상 정책을 공약으로 내새운다면 누가 반대를 하겠는가? 필자도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찬성한다. 그러나 재원은 어떻게 무엇으로 이행하겠다는 것인가? 무리하게 무상 정책을 내놓고서 재원이 없어 이행하지 못하면 또 사회 불만세력을 양산하려고 하는 것인가?
무상공약을 내놓을 때는 재원 마련을 먼저 발표를 한 후에 무상 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재원 마련의 대책도 없이 무조건 우선 먹기 좋은 곳감만 먹게 하겠다고 공약을 내세우는 것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공약을 발표하는 것이다.
국민들도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무상 공약이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서 무리하게 재원마련도 없이 재벌들에게 돈을 빼앗아 그 돈으로 무상 정책을 실현하겠다는 포퓰리즘 공약에 이제는 국민들이 철퇴를 가해야 할 것이다.
복지 정책은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 선별적 복지 정책으로 가야 한다. 더불주당의 보편적 복지정책은 이미 복지선진국들도 손들고 있는 정책으로 실패한 복지정책이다. 그러므로 복지정책은 선별적으로 가야 하는 것이 제대로 된 복지정책이다.
국민들은 이번에는 더불주당의 재원 마련도 확실하지 않는 보편적 복지정책에 속지 마시기 바란다. 이들에게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고 하면 하나같이 법인세 감세정책을 폐지하고 원상회복시키면 그 재원으로 복지 공약을 거의 다 지킬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기업도 죽이고 복지정책도 죽이는 말도 안 되는 정책이다.
국민들은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더불주당을 이제는 국민들이 심판을 가해야 한다. 민생경제 왜면하고 경제살리기법안들과 노동개혁법과 테러방지법안을 반대하면서 재원 마련 대책도 없이 무상 복지정책만 남발하는 더불주당은 국가와 국민들을 망하게 하는 정당으로, 국민 여러 분들이 표로 이번 총선에서 심판하여 보편적 무상복지정책을 함부로 내세우지 못하게 해주기를 바란다.
김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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