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84조에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특조위가 무슨 권한으로 대통령에 대한 7시간 행적조사를 한다고 초헌법적으로 나오는 것인가?

 

세월호 특조위는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 지배받는 기관이 아니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을 지배받는 기관이란 말인가? 세월호 특조위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 필자 등은 26일 서울 중앙지검에 이석태 위원장 등 특조위원 9명에 대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기자회견을 갖고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필자는 그동안 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서거와 국가장 기간에 그를 추모하는 마음으로 일체의 글을 쓰지 않았다. 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마지막 유언인 통합과 화합에 조금이나마 동의한다는 마음으로 남을 비판하는 글을 쓰지 않기로 하고 서거 후 5일 동안 글을 쓰지 않았다.

 

그러나 참으로 세월호가 무슨 벼슬아치도 아니고 세월호 특조위가 초헌법기관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려 해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세월호 특조위원 9명을 서울지방지검에 고소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26일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리고 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국가장을 마치고 오늘 세월호 특조위를 규탄하는 글을 작성하여 본다. 세월호 특조위는 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국가장 기관에 서울 중구 저동 특조위 회의실에서 ‘세월호 제19차 전원 위원회를 열고 ’사고 관련 대통령 및 청와대의 지시 대응사항‘ 등 5가지 항목의 조사 여부를 결정하는 안건을 부쳐 재석 13명 중 9명이 조사 개시 결정을 내렸다.

 

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서거로 국민들은 슬픔으로 애통하고 있고 총 언론이 서거 국면에 관심과 집중을 하는 시기에, 세월호 특조위는 현직 대통령을 조사하겠다는 초헌법적인 결정을 하는 짓을 한 것이다.

 

분명히 헌법 제84조에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하기 전에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월호 특조위 이석태 위원장은 변호사 출신인데 위헌적으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 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저희가 고발한 세월호 특별법 제4조에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업무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세월호 특조위는 정무직 공무원이므로 정치적 사안에 있어 중립을 지킬 의무가 있는 것이다.

 

또한 헌법 제7조 2항에 ‘공무원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공무원은 어느 특정 정당의 이익을 대변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특조위는 새민련이 주장하는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겠다는 것은 새민련에 이득을 주기 위해 이런 무리한 수를 두고 있는 것이므로 공무원 중립성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므로 중앙지검장은 속히 수사하여 처벌을 하여야 한다.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이란 박 대통령이 사고를 보고받은 오전 10시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한 오후 5시까지 어디서 무엇을 했느냐와 관련된 것이다. 아니 세월호 사고를 보고 받고 바로 대통령이 중안재난안전대책본부에 도착해야 한다는 법은 어디 있는가?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을 세월호 유가족들과 특조위들과 야당들이 모르고 있다. 세월호 침몰과 관련해서 국가와 대통령이 무슨 상관관계가 있다고 대통령을 끝까지 물귀신 작전으로 물고 들어가는 것인가?

 

박 대통령이 세월호 침몰과 관련해서 도의적 책임에 대해서 통감을 한다고 사과를 했으면 되었지 무슨 책임을 더 추궁하겠다는 것인가? 세월호 유가족들이 왜 박 대통령에게 광화문 사거리로 끌어내서 능지처참을 해야 하며, 박정희 대통령을 부관참시 해야 한다는 발언을 하는지 정말 모르겠다.

 

세월호는 청해진 해운이 잘못 운행을 해서 일어난 해상교통사고이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정부에 요구할 것은 청해진 해운과 유병언의 재산을 몰수해서 유가족들에게 보상하라고 요구해야 하는 것이고. 떼를 쓰려면 유병언 가족들과 청해진 해운에 가서 떼를 써야 옳은 것이 아닌가?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가 침몰하라고 고사를 지냈습니까? 아니면 안산 단원고 학생들 세월호 타고서 제주도로 수학여행 가라고 명령을 내리고 등을 떠밀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세월호 유가족이 박근혜 대통령을 광화문 사거리로 끌어내서 능지처참을 시켜야 한다는 것이고, 박정희 전 대통령을 부관참시 해야 한다는 것인가?

 

그리고 세월호 특조위 삼임위원은 차관급인데 박종운 안전사회소위원장은 지난 6일 경기도 안산에서 열린 한 세월호 관련 포럼에서 세월호 유가족이 “박근혜 대통령은 광화문 네거리에서 사지를 묶어서 능지처참을 당해야 되는 사람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며 이어 “박정희 대통령은 무관참시 당해야 되는 사람이다”라는 발언에 박수를 쳤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세월호 유가족이 흥분해서 이런 발언을 하면 제지를 해도 모자를 판에 세월호 특조위 상임위원(차관급)이 예의상 박수를 치면서 동조를 했다니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세월호 특조위를 해산시켜야 한다는 것은 이것만으로도 충분하고도 남는다.

 

대통령을 능지처참 시켜야 한다는 발언에 박수로 동의를 표하는 사람이 차관급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는 곳이라면 국민들의 혈세로 이곳을 운영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그러므로 정부와 새누리당은 세월호 특조위 해산을 시키는 방법을 찾아서 당장 해산을 시키고, 정부는 세월호 예산 지급을 중단시켜야 할 것이다.

 

정부는 세월호 특별법을 반대한 국민들도 아주 많다는 것을 아시고, 세월호 예산을 한 푼도 지급하지 말고, 세월호 특조위에 파견된 공무원들도 원대복귀 명령을 내리고 원대복귀 하지 않으면 봉급 지급도 금지시켜서 세월호 특조위 가동을 원천적으로 막아야 할 것이다.

 

세월호 특별법은 애시 당초 태어나서는 안 될 법안이었다. 이 법안을 즐기차게 요구한 야당과 종북좌파들은 나라의 분열을 획책해서 자기들의 사리사욕만 채우면 된다는 자들이다. 또한 세월호 야당 추천 특조위원들도 역시나 똑같이 세월호 진상규명에는 관심이 없고 국론 분열과 사리사욕만 챙기면 된다는 자들이라고 본다.

 

야당에서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어서 내년 총선과 차기 대선까지 세월호 문제를 끌고 가서 이득을 보겠다는 술수로 이 법안을 만들고 세월호 특조위를 여소야대로 편승해서 운영하게 한 것이다.

 

새민련 문재인 대표는 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통합과 화합의 유지를 받들어 계승하겠다고만 하지 말고, 대한민국 통합과 화합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세월호 특조위부터 해산시키는데 정부·여당에 협력해서 해산시키는데 앞장선 후 통합과 화합의 정신을 계승한다고 하기 바란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