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세금 낭비! 사회 혼란! 국민과 정부위에 군림하려는 세월호 특조위 즉각 해체하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대통령 조사 등 월권행위 즉각 중단하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
세월호 특조위는 어제 세월호 사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세월호 특별법 제5조에 있는 위원회 임무의 규정에서 일탈한 월권행위이고, 정략적인 편향 행위이며, 탈법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의 행동은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반드시 시정돼야 하는 공공개혁의 대상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세월호 특별법 제5조에 규정된 특조위 임무는 재난, 재해 예방과 안전 사회 건설을 위한 종합 대책수립이라고 못 박고 있어. 세월호 특별법 제5조에서 규정한 안전한 대한민국을 건설한다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사고 당일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겠다는 것은 다분히 정략적이다.
특히 차관급 공무원인 박종운 안전사회 소위원장은 지난 11일 포럼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부관참시 발언에 박수를 쳤다고 한다. 이러한 행동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국가의 공직을 책임지고 있는 공무원이 행할 행동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고, 절대로 용납되어서도 안 되는 일일 것이다. 이러한 절제되지 못한 부적절한 행태로 말미암아 그동안 세월호 특조위는 여론의 뭇매를 맞아 온 것도 사실이다.
도대체 특조위가 세월호 진상조사와 안전한 대한민국을 건설하는데 대통령의 당시의 행적이 무슨 관련이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과연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를 발생시키는데 일조라도 했다는 말인가?
말도 안되는 허튼 행동으로 국가의 기강을 뒤흔들겠다는 편향된 정치적 행동이라 볼 수 밖에 없는 특조위 행태에 경악과 함께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이렇게 편협되고 편향된 사고의 특조위에 어떻게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임무를 부여할 수 있으며, 재난과 재해 예방대책을 세우도록 맡길 수 있단 말인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안이 벙벙하고 현기증을 느낄 정도이다.
특조위가 진정으로 대한민국을 걱정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한다면 우선 편향된 정치적 사고부터 바로잡아야 하고 그간의 행태를 국민에게 정중하게 사과하고 일탈한 행동이나 월권행위를 즉각적으로 중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이제 국민은 세월호의 아픔을 딛고 일어서 진정으로 행복한 대한민국 안전한 대한민국을 건설하는데 세월호의 아픔이 표상이 되어 다시는 그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기원하고 있는 사실을 특조위는 알아야 한다.
더 이상의 국민과 정부위에 군림하려는 세월호 특조위의 일탈행동과 월권행위는 국민이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을 세월호 특조위는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다.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지 못하고 정략적, 정치적 편향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며 세월호 특조위는 국민적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특조위는 일탈행동과 월권행위를 중단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매진하라! 그것이 세월호와 함께 꽃다운 생을 피워보지 못한 체 쓰러져간 수많은 우리의 아들, 딸인 안산 단원고 학생들의 천상에서의 외침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들의 소원인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의 외침을 우리는 두 귀를 열고 들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남을 탓하기 전에 슬픔을 나누고 다시는 이러한 슬픔과 고통이 없는 사회를 만드는데 동참하여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만 한다. 세월호 특조위는 속절없이 쓰러져간 그들의 천상에서의 외침을 그들의 바람을 듣지도 못하는가?
다시 한 번 안전사회 건설에 진정으로 최선을 다해줄 것을 세월호 특조위에 강력히 요구한다.
2015년 1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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